【단독.세종·공주택시 해법있다(중)】공주택시업계, “공주땅 세종편입후 세종 블랙홀... 옛 공주땅서 영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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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공주택시 해법있다(중)】공주택시업계, “공주땅 세종편입후 세종 블랙홀... 옛 공주땅서 영업하자"
  • 권오주 이은숙 이진홍기자
  • 승인 2019.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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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도심 조성이 점차 완성돼가면서 면적과 인구가 늘어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세종지역 택시업계는 인구증가에 따른 승객 수요에 맞춰 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근이 충남 공주와 대전시, 충북 청주지역 택시업계는 세종시로의 행정구역 편입과 인구 블랙홀을 들어 영업범위 확대 등 세종지역 택시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경제신문은 시리즈를 통해 각 지역의 택시업계 요구와 관할관청의 입장, 그리고 상생방안을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세종 경제=권오주 이은숙 이진홍기자]   세종지역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이 관련 관청에  근거없이 증차를 요구하는게  아니다.

앞서 보도됐 듯이 세종지역 택시업계는 인구증가율에 따라 올 한 해 162대를  늘리고, 이어 매년 인구증가율에 따라 운행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주지역  택시업계와 운전자들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공주 택시업계는 생계에 직결되는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근본해결책을 요구 한다. 

12일 오전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공주지역 택시 운전자 A 씨(52)는 <세종 경제신문>기자에게 “공주의 노른자위 땅들도 세종시에 편입되고, 인구도 세종시로 다 나가버리니 공주 택시들은 어디서 뭘 해 먹고 사느냐"라고 말했다.

A 씨는 “아들과 딸, 2명 모두 대학생인데 내가 번 돈으로 가르치고 생계도 꾸려가야 하는데 요즘 같은 폭염에는 손님도 적어 어려움이 크다”라며 “공주시청과 세종시청이 상생발전한다고 했으니, 두 곳(공주시청과 세종 시청)이 즉각 상의를 해서 공주택시들이 먹고살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A 씨처럼 공주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았다.

[사진=tjb켑처]
[사진=tjb켑처]

 

공주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B 씨(63)도 “공주시청이 잘못한 게 아니야. 공주시청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공주 땅도 세종에 편입시키고 인구도 세종에서 다 뺏어가는데 공주시청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차라리 이럴 바엔 공주를 세종에 편입시켜달라는 (공주택시)(공 주택시) 운전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주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주택시의   증·감 차 문제 정도가 아니라  공주지역  택시업계  활성화에 공주시와 충남도는 물론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것이다.

이 같이  공주지역 택시업계가 생계 불안을 느끼며  당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사는 일’이 절박하다는 사실이다. 

공주시와  지역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세종 경제신문>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이웃한  공주시의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 공주시세가  크게  약화 된 것을 비롯 인구역시  세종시 '블랙홀'현상으로 공주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주지역 택시업계는 그래서  같은 정당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정섭 공주시장이 상생발전 MOU를 맺고 두 지역의 공생을 밝힌 만큼, 우선 당장  공주지역 택시들의  요구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주지역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공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공주시 지부 등은 과거 공주지역이었다가 세종으로 세종시 장군면과 한솔동, 새롬동까지 공주택시들의 운행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공주시청 청사[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청 청사[사진=공주시 제공]

 

이는 세종시 택시업계가 KTX 오송역까지 영업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와  맥락은 똑같다.

현재 택시들은 차량 소재지인 기초단체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세종 택시업계의 KTX 오송역까지 영업범위는 세종시와 충북도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때문에 세종시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주택시업계의 요구는 요구로 그칠수도 있다.

 KTX 천안아산역까지 택시 영업을 놓고  KTX 천안아산역의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 배방역인 만큼 천안 택시들이 영업이 불가능해 수년간 아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예와 같다.

이에 따라 공주택시업계에서는 세종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할 방법을 관할 관청과 국토부 등이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종시 택시 운전자 연합회(회장 장태웅)는 최근 <세종경제신문>을 통해 세종시가 택시 한 대당 918명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평균 333명보다 세배나 많은 만큼 택시 1대당 400-500명 수준에 맞춰 올해 162대 증차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공주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세종시로 편입된 옛 공주지역의 영업주장은 세종시청과 공주시청을 중심으로 양측 택시업계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만든 뒤  증. 감차의 최종 승인자인 국토부를 설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주시도 공주지역 택시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그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주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택시요금 인상카드를 내놨다.

공주시는 지난달  25일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점검을 거쳐 택시 기본요금을 1.5㎞ 기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간 요금은 40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거리 요금은 현행과 같은 110m당 100원으로, 심야·시외 할증률도 현행과 동일한 20%로 결정했다 .

공주시는 "이에 따라 평균 운행 거리인 3.95㎞를 기준으로 할 때 요금은 현행 6000원에서 6900원으로 15% 인상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공주시 지부 등은 "택시 요금 인상 폭이 작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아쉬워한다.

공주시 택시업계는  택시요금 인상이 근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근본 해결방안은 택시의 대수는 그대로지만 공주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고 행정구역이 축소되고 인구도 빠져나가는 현상에서 요금 인상보다 적절한 현실 대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공주지역의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는 얼마나 줄었나.

지난달 26일 공주시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이 만들어지기전에 공주는  '1개 읍 10개면 5개동 280개리 126통 2,056개 반'이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생기면서 공주의  장기면이 폐지되고 대신 월송동을 신설하여 석장리동, 송산동, 동현동과 기존 신관동 5개통을 월송동에 편입시켜 현재 1읍 9면 6동 245리 131통 1,928개로 크게 죽소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주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들이 파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면서 금강둔치공원에 주차해 놓았다. [사진=네이버. 오마이뉴스 켑처]
지난해 12월 30일 공주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들이 파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면서 금강둔치공원에 주차해 놓았다. [사진=네이버. 오마이뉴스 켑처]

 

​당시 공주시 ▲반포면 5개리(성강리,봉암리,국곡리,원봉리,도남리) ▲의당면 5개리(송정리,송학리,용현리,용암리,태산리) ▲장기면 11개리(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 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면적과 인구가 크게 줄었다.

공주 인구도 면적 못지않게 감소 추세다. 공주지역 역시 ▲지난 2001년 4만47854만 4785세대에 13만487313만 4873명이었고 ▲2011년에는 5만1317세대에 12만 7025명이었다.

 그러나 세종시에 공주지역 일부가 편입되는 등 세종시의 도시형성이 가속화되자 세종지역 등으로 인구 이동이 본격화 ▲2012년  5만 1317세대 11만9157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6.2%인 7868명이 빠져나갔고 ▲2017▲2017년 말 현재 4만93934만 9393세대에 11만 428명으로 2011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1923세대에 1만6597명이 각각 줄었다.

현재 공주시의 인구는 10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공주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공주에서 2000세대 가까운 1만 7000명이 이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택시업계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다"라며 지적하고 있다.

​공주지역 자동차 등록도 ▲2012년 총 4만86914만 8691대 중 영업용은 2067대 (영업용 승용차 1183대. 영업용 승합차 310대)에서 ▲2017년 5만3382대중 영업용은 1994대(영업용 승용차 966대 영업용 승합차 352대)로 감소율은 극히 적다,

공주시는  요금인상결정에 앞서 공주지역 택시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의 경영개선을위해  감차계획도 지난 6월 말 내놨다. 

공주시택시[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택시[사진=공주시 제공]

 

  초과 물량인 69대의 연차별 감차하기로 하고  우선  3년간 일반택시 24대 감차하되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 1 대당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차는 보상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큰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만 3년간 모두 24대를 줄인다는 것이다.

최윤석 전국 택시노조 공주지부장은 앞서 공주시청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인구 18만에 300대가 운행 중인 당진시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1.4㎞에 2800원의 기본요금과 95m×23초×100원의 미터기 요금을 적용해 왔다.

인구 30만을 넘는 세종시도 300대 운행에 1.5㎞에 2800원 및 105m×34초×100원을, 부여군은 1.6㎞에 2800원 및 90m×30초×100원을 적용해 왔다”왔다"라고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인구 10만명에 370대가 운행 중인 공주시는 1.5㎞에 2800원, 110m×40초×100원을 시행해 인근 지자체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택시기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세종과 공주는 이웃이면서 택시업계와 관할 감독관청간에,   지역 간에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찾길 바랄 뿐이다.

※세종 운전자연합회가 알려온  입장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첨삭,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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