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아들 한상혁 변호사,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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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아들 한상혁 변호사,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8.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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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때 충남도 일부공무원의 총선개입을 폭로한 한 전 군수의 아들
- 청와대, 10부처 장관과 창관급 인사 개각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인이 긍지에 어긋나지 않게..."

9일 장관및 장관급 인사 개각발표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59.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는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종경제신문이 8일 자에서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유력하다고 보도된 한 변호사는 양심있는 공직자의 자녀로 널리 알려진 법조인이다,

한준수 전연기군수(둥근원)가 지난 1992년 8월31일 서울마포의 민주당당사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총선 당시 충남도 공무원의 관권개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내 사진은 9일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한 전군수의 아들인 한상혁 변호사[사진=중앙선관위 블로그켑처]
한준수 전연기군수(둥근원)가 지난 1992년 8월31일 서울마포의 민주당당사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총선 당시 충남도 공무원의 관권개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내 사진은 9일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한 전군수의 아들인 한상혁 변호사[사진=중앙선관위 블로그켑처]

한 후보자는 지난 1992년 연말 대선에 앞서 충남도 공무원과 청와대 총무수석인 임모씨 등이 개입된 관권의 총선개입관련해 양심선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킨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외아들이다.

부친인 한 전 군수는 당시 대전일보와 한겨례신문에 당시 이모 충남지사의 지시로 총선개입지시와 함께 금품수수 사실과 연기군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노린 민자당소속 임모 청와대 전 총무수석의 지역구민 청와대 방문주선, 충청도 D건설사의 수표등을 증거로 제시해 정치권의 큰 파장이 일었다.

충남도 일부 공무원들이 총선개입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사진=네이버이미지켑처. 출처 주간경향]
충남도 일부 공무원들이 총선개입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사진=네이버이미지켑처. 출처 주간경향]

한 전 군수의 관권 개입 양심선언 사건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공무원의 첫 양심선언인데다, 당시 안기부의 개입까지 드러나 김영삼. 김대중.정주영씨가 맞붙은 대선정국에 정치개혁과 공직자 선거중립을 강화하는등 민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이 이를 쟁점화해 국회에서 진실규명작업과 대전지검의 수사에 대한 국회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졌고 시민단체의 주권운동에 기폭제가 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변호사의 인선과 관련,"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라면서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민주시민엽합 공동대표인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세종경제신문 8일자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언론민주시민엽합 공동대표인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세종경제신문 8일자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고 대변인은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61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중앙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사법고시 40회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는등 진보개혁성향을 대표해왔다.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윗줄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 법무부 조국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이수혁 주미대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사진=청와대]
윗줄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 법무부 조국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이수혁 주미대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사진=청와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교수를 지명됐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또 ▲주미국대사에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주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내정 또는 임명했다.


◇청와대의 개각인선이유와 배경=청와대의 개각은 지난달 31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이개호 농식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으로 복귀하기를 원해 이뤄졌다.

 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은 문재인정부가 내건 '사법 개혁'을 완수하면서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8.9 개각인사 명단을 밝히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사진=청와대]
8.9 개각인사 명단을 밝히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사진=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며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미대사에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의원의 발탁에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며 "한·미 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각으로 2018년 8월 취임한 이개호·진선미 장관은 임기 1년을 채웠고,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과기정통부 유영민·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금융위 최종구·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임기 2년을 채웠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017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 2개월의 임기를 채웠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고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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