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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해찬, 100년집권·280석확보한다더니 "총선 녹록치 않다"고 말한 이유: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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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해찬, 100년집권·280석확보한다더니 "총선 녹록치 않다"고 말한 이유

소원해진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와 일본수출규제등이 악재로 등장인재영입언급은 당내 양정철, 이낙연등의 경계로 해석하는 관측도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22:20]

【단독】 이해찬, 100년집권·280석확보한다더니 "총선 녹록치 않다"고 말한 이유

소원해진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와 일본수출규제등이 악재로 등장인재영입언급은 당내 양정철, 이낙연등의 경계로 해석하는 관측도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7/30 [22:2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내년 4월 제21대 총선과 관련 "실제로 내년 선거가 녹록하진 않다"라며 "집권여당이 재임 중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지난해 8월말 당대표로 오른 뒤 민주진보정권이 20년, 30년, 100년 집권론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280석이상 확보하겠다는 언급에서 일부 후퇴한 듯한 언급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및 중.러간 외교갈등에다, 민생경기 침체와 일본의 수출규제등 무역갈등이 총선정국에서 여권에 결코 유리할 수없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많이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대해 그는 "우리(민주)당이 당세가 좀 약한 지역들이 있다"며 "그런 지역에 대해선 여러 제안이 있는데 그런 제안을 포함해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방안과 관련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공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소수 약자가 진출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비례대표 역할은 소수자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주목적이라 대중적 인기, 지명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불출마할 테니 당 운영에 참고하라고 말한 (현역 의원) 분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개인 편향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천룰을 일찍 확정했다"며 "공천룰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할 인재영입을 당대표인 자신이 직접 맡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목에서는 당주도권을 대표인 자신이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내년 총선 준비행보와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당의 간판을 여권내 차기 대권 1위인 이낙연 총리를 내세워야한다는 목소리에  존재감을 드러내기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은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말헸다.

이어 "외교·안보,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장애인, 환경과 경제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 전략지역으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재 역량, 특성 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사진=민주당제공]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재검토설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일본 수출규제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Q1.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A1. 9월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당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소수,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애인이라든가, 환경, 이런 분야들, 그리고 경제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하고 뉴스가 많이 되는 사안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영입위원장은 당대표가 직접 맡아서 하고, 또 본인들도 최종수락은 당대표의 면담이 이뤄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2. 민주당 현역의원 가운데 대표님께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밝힌 분?
A2. 당 운영하는 데에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보고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가 불출마 할 테니까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Q3. 지소미아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폐기 주장하는 쪽도 있었고, 오늘 일본경제침략특위에서도 폐기 의견 냈는데, 대표님 생각?
A3.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 간에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일본의 여러 수출규제 행위 등 때문에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 교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모두에 나왔던 총선 관련 질문, 요즘 한국당 안보 행보에 대해서 대표님 공개 비판 볼 때, 예전 농담으로 200석 이상 목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몇 석 얻어야 국정 안정 되겠다고 보시는지?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총선을 준비하며, 현역 의원 걱정 많은 걸로 보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격 어떻게 생각?
A4. 총선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얻는 게 제일 좋죠. 실제로 내년 선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재임 중에 치르는 선거라서 녹록하지는 않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 또 다른 당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건 요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가능한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를 기사로 쓰니까 농담도 잘 못하겠고요.(웃음)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하려는 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천룰을 일찍 확정한 겁니다.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룰을 확정했고, (투표율) 29%,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이 넘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아마 정당 사상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천룰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플랫폼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공천룰을 확정했기 때문에 공천룰에 따라 엄정히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Q5. 내년 총선 비례대표도 공개오디션 형식으로 국민 참여 방향 가닥 잡았는데 그 의미? 그 경우 소수자,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
A5. 아직 비례대표 공천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당규만 갖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은 선발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 공개 오디션 절차에 따르더라도 분야별로 지정해서, 분야 내에서 공개적인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소수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례대표의 역할이 바로 소수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중적 인기나 지명도만 갖고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원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비례대표 선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6. 당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의견에 대한 대표님 의견?
A6. 한일 간에는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이웃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경제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대책은 경제대책대로 대응해 나가고, 외교적인 건 외교적으로, 문화스포츠는 문화스포츠대로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7. 영남권신공항 관련, 영남권 내 지방정부 간 갈등 재현된다는 이야기, 제1야당에서는 여당이 선거에 좀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구미형 일자리 대통령 지원 약속했는데 당 차원 후속 대책, 후속 지원 방향?
인재영입, 아무래도 험지, 불모지에 대한 대책은 달라야 하지 않나? 영남지역의 인재영입 대표님 복안?
A7. 신공항 문제는 일단 김해공항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했는데, 현지의 여론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다뤘는데,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다루려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소관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총리실에서 재검토가 아니고, 부울경 지역 요구의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부울경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입지를 재선정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고, 타당치 않다면 그걸로 종결이 될 겁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도 문제라든가, 영남권 국제 수요, 허브공항으로서의 국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번에 구미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주로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는 LG화학하고 구미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SOC에 속하는 부분을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주로 종말처리, 거기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종말처리를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구미시가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서는 천 명으로 시작하지만 계속적, 단계적 투자해서 약 4천 명까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험지라는 표현인데, 험지는 아니고, 험지와 양지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당의 당세가 좀 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선 여러 제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영입도 하고, 또 출마도 시킬 예정입니다.

Q8. 정치권 일각에선 인재영입위를 구성하고, 영입된 인재가 전략단수공천에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
지난 2017년, 2018년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되고 한국GM 조선소 폐쇄 이후에, 군산에 들러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작업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A8. 인재영입은 그 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지역으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텐데, 인재의 역량이나 특성에 따라서 공관위에서 논의를 잘 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여러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지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중진공하고 함께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Q9. 정개특위, 사개특위 올라간 법 한국당 모두 반대. 최대한 시간 지연시킬 거 같은데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니 1차 특위에서 최장 시간 끌면 10월 말까지, 내년 총선 시점과 선거법 통과 시점 가까워지면 부담되니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개특위 논의과정과 별개로 정개특위 논의를 진전시킬 의향?
A9. 정치적 합의가 사개특위 안건과 정개특위 안건을 병행하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법사위로 넘어가서 시간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정개특위는 잘못하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사개특위보다 먼저 진도가 나가줘야 같이 본회의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그 진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텐데 역대 어느 선거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지 일방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10. 강원산불 피해지역 추경도 추경이지만 정부 예비비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서 증액된 채로 신속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표님 생각?
지역구 11석 중에 1석만 차지하고 있는데 보수세 강한 만큼 전략공천 등, 내년 강원도 타파 전략?
A10. 강원도 산불피해에 대해서 이미 일반 예비비로 지원한 게 상당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 성금으로 지원한 게 600억 정도 있어서 그걸 집행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는 주로 긴급한 걸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 구성과 체육시설, 헬기 같은 장비, 이런 걸 처리하는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로 하게 되면 강원도민들은 실제로 일반 재해를 당하신 지역보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가구당으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되는 셈이라 봅니다. 특히 국민 성금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성금으로 피해 가옥 복구나 주택 복구는 아주 원만하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지역이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1명밖에 없는 어려운 지역인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 보면, 비교적 괜찮게 강원도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잘 공천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11. 아까 공천 비례 관련, 외교안보경제 소수자 등 떨어지지 않도록 그룹화 하겠다 말씀. 예전처럼 칸막이 비례제도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A11. 칸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당 차원에서 꼭 중요시하고 소수자를 배려해야 하는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 분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칸막이로 해서 진입장벽으로 막겠다거나 하는 뜻은 아닙니다.

Q12. 조국 민정수석 대일 메시지 어떻게 보시는지? 법무장관 기용이나, 총선 출마 얘기 나오는데 조국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
A12. 요즘엔 SNS를 하는 게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SNS 올리는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분간해야 되는데. 조국 수석이 SNS 상에 올리는 건 대개 사적인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이나 출마 얘기가 언론 상에선 많이 나오는데 아직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13. 현재 여권 여론 보면,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규제 대해서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시선 많은 듯. 어제 최고위에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A13. 실제로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있고 그동안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쭉 한 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전략물자의 반출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변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본 내에 참의원 선거에 관한 일종의 이슈메이킹, 특히 일본의 국민연금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그게 참의원 선거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덮는 용이라는 지적도 일본 내에서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산업에 대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중에 일부가 그런 거겠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대되고 오래 가게 되면 우리도 타격을 받지만, 또 일본도 타격받고,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교란이 오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점인 소재‧부품‧장비‧인력 이런 부분들의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예산에도 정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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