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아베, 참의원 선거 과반 넘지만 개헌의석 확보 실패... 한일관계는
상태바
【일본 선거】아베, 참의원 선거 과반 넘지만 개헌의석 확보 실패... 한일관계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7.2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지난 21일 치른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단지 과반을 넘었을 뿐이다 . 때문에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는 개헌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이 예상된다.

-몇명의 참의원을 뽑았나.

▲ 22일 오전 5쯤 참의원 선거의 득표가 끝났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 228명 가운데 절반을 뽑는다. 이번에는 모두 124석을 선출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홈페이지.22일 오전 10시 현재 개표결과[사진=마이니치 켑처]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홈페이지.22일 오전 10시 현재 개표결과[사진=마이니치 켑처]

-선거결과는.
▲선거 결과를 요약하면 아베 정권이 과반은 확보했다.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라고 정리할 수 있다.

-개헌의석을 얻었나.
 ▲참의원 선거결과, 정파간 당선자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 71석을 차지 했다. 63석이면 과반인데 8석을 넘겼다. 

자민당과 공명당에 개헌의사를 밝힌 일부 야당과 무소속은 10석이다. 이를 합하면 81석이다 
때문에  개헌가능 의석은  85석을 확보하면 3분의 2를 넘는데 개헌 지지세력은 81석에 그쳐 3분의 2 의석에 4석이 미달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국정에 변화있나.

▲ 아베 내각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해 갈 기반은 마련했으나 아베 총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개헌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베는 웃었지만 절반의 승리로 그쳤다.
아베 총리는 선거전부터 승패 기준을 과반수라고 공공연히 밝힌 만큼 이번 결과를 스스로 승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헌추진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개헌 추진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선거를 치르기전에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상황였다. 그러나  이번에 참의원에서 4석 못 미치게 돼 이대로는 참의원 안에서 개헌안 발의 자체가 힘들다.

다만 당선된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해 개헌 지지세력으로 만들 경우에는 개헌 추진이 가능하나 쉽지는 않다.
아배는 자위대 문구를 현재의 평화 헌법에 넣어 최종적으로는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내심 만족할만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 결과 악화된 한일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까.
▲아베는 과반이면 승리라는 포석을 깔아 둔 만큼 과반을  넘었기에 승리라고 말한다.
이는 곧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등 아베 내각 정책에 국민이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에 미달했어도, 근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현재의 강경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일본이 우대조치를 해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추가 제재가 있을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아베는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해 추가 제재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여기에는 변수도 있다,
아베 정권과 대립하는 5개 야당이 선거 때에는 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절반 정도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선거 결과 5개 야당 연합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에 대한 비판과 반대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