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의 世評】기준금리 내리고, 성장률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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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의 世評】기준금리 내리고, 성장률도 낮추고
  •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 승인 2019.07.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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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경제성장률도 낮췄다. 이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년만에 0.25% 전격 인하했다.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2%) 이후 가장 낮은 2.2%로 낮췄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자못 심각하다.

기준금리 인하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서 경기부양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이후 금통위는 2017년 11월(1.25%→1.50%)과 지난해 11월(1.50%→1.75%)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지난 4월 경제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 소비자물가상승은 0.7%로 전망한다"면서 "일본 규제의 영향도 일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존 2016~2020년 2.8~2.9%로 발표한 잠재성장률도 2019~2020년 기준 2.5~2.6%로 내렸다. 잠재성장률은 급격한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이처럼 인하한 데 대해 "성장세와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할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교역 규모나 산업, 기업 간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여건이 변하면 크게 위축된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변수까지 생겨 설상가상의 형국을 맞고 있다. 수출이 도리어 감소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제성장률은 또 내릴지 모른다. 가장 낮게 전망한 기관은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내린 바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다. 그러나 한일 갈등은 직접 당사자여서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한다. 백가쟁명식 해법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꼼꼼한 대책을 세워 일본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간 기싸움에 양국 기업만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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