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지방의원(5)】임채성 세종시의원, "세종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책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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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지방의원(5)】임채성 세종시의원, "세종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책 구축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7.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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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세종11선거구 종촌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선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초선의원으로 정책대안과 세종시의 정책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광역의원이면서 의정활동은 야당의원 처럼 꼼꼼하고 날카롭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시민안전국을 향해 보여준 그의 매섭게 현안을 따지는 질의 모습에 의원들은 '초선의원이지만 큰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세종시의원[사진=뉴스1]
임채성 세종시의원[사진=뉴스1]

그는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에 대해 "세종시 지역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구축과 관련, 올 상반기실적을 보면  전자매뉴얼 사업비 신청이  실적이냐"라고 짚었다.

강 국장은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하고 말끝을 흐리자  임 의원은 "그 이후에 신청해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고, 강 국장은 "전자매뉴얼을 구축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연초에..."로 답했다.

임 의원은 그는 "전자매뉴얼이 간략하게 어떤 거냐", "현장조치 활동 계획이라든지"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강 국장은 "저의 매뉴얼들을 다시 웹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도록 ..."  "이는 예산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행안부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실적인데 신청이냐. 그 후에 어떻게 됐나", "현장 조지 행동 매뉴얼 이것은 때에 따라서 수정하느냐'라고 물었고, 강 국장은 "기본적으로 메뉴얼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담당자 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사진=임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사진=임의원 페이스북]

임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안전신문고의 시민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안전신문고 접수 전수하고, 우수사례를 요청했다. 우수사례를 살펴봤다"라며 그러면서 세종시가 뽑았던 3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질의하기 전 화면을 띄워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펜스가  쓰러졌다.  지난해 8월  6일 신고됐으나, 개선된 것은 10일이 지난 같은 달 10일이다.  울타리 펜스가  차도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이를 못 보고 걷거나  야간에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운전했더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왜 전화 한통으로  현장에 협조를 요청하면 될 일인데 소극적이었느냐"라고 매섭게 질타했다.

즉, 민원이 접수된 뒤 세종시가 공사현장에 즉시 전화로 협조 요청만 했어도 해결될 일인데도 무려 4일이나 걸렸으면서 세종시는 이를 안전 우수사례로 뽑은데 시민이 이해하겠느냐는 것이다.

강 국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안전신문고의 접수는 행정안전부이며, 그것이 다시 민원 배분 방식으로  저희한데 배분되면  이것을 세종시 민원과에서 해당 부서로 넘기기 때문이라"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출마한 임채성 세종시의원[사진=임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출마한 임채성 세종시의원[사진=임의원 페이스북]

임 의원은 지역구 문제이자, 현장을 확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한 시민이 영화관 7층의 벽에 못을 박고 철사로 연결해, 자찻 성인이 발로 차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역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신고한 후  10일이 지난  올 1월 4일에야 임시 보수 처리해 놓았으면서  안전 신문고 안전 우수사례로 뽑았느냐"라고 물었다.

임 의원은 "제가 5월 13일 영화관에 가보니  못박고 연결된 철사는 그대로 있었으나, 녹슬어 더 위험하고, 벽에 박아놓은 앵커도 빠지려고 해 더 위태로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발로 차거나 기대면 그대로 추락한다. 그런데도 이를 안전 우수사례로 뽑히기는 부족하다"라고 질타했다.

지난 3월 26일 세종시 주민이  올린  세종시 조치원읍 연기리 보안등이 기울어진 사례를 접수 내용과 관련해 2010년부터 매년 되풀이된 사진을 제시하며 "이런 상황인데도 이를 왜 안전 우수사례로 뽑았느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임 의원은  "그러나, 10여일 가까운 지난 4월 2일에서야 조치됐음에도 세종시청은 안전 우수사례라고 꼽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춘희세종시장(오른쪽)과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사진=임의원 페이스북]
이춘희세종시장(오른쪽)과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사진=임의원 페이스북]

임 의원은 "지난 2017년 사진을 보니 보안등이 기우는 바람에  덩굴이 얽혀있었고, 또 보안등이 뒤로 넘어가면서 뒤편 전선까지 건드려서 매우  위험하고 위태위태한데도  세종시는 안전 우수사례로 올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것을 안전신문고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장과 과장의  현장 확인행정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안전 신문고에 올라온 이  민원 대표적 사례 3가지을 중심으로 담당 국장은 물론 안전정책과장 등은  현장 확인도 없는 점도 질타했다.

강 국장과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인터넷 신문고에  안전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릴 때  현장을 확인했느냐는 세종시 의원들의 질의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 위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불법운행 승강기안전점검 실적 152대는 시 전체 승강기가 5000여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 합동점검에도 승강기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맹렬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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