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경제】경제문제 놓고 여야 정칙권 간에 극명하게 차이나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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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경제】경제문제 놓고 여야 정칙권 간에 극명하게 차이나는 시각차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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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현 경제의 진단과 전망, 처방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 

국회에서 10일 오후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경제 위기 해법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등을 놓고 큰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보복성 통상 조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를 들먹이며 자국의 정치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부당한 무역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며,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본회의 장면[ 사진= 국회 홈페이지 켑처]
국회본회의 장면[ 사진= 국회 홈페이지 켑처]

그러나 자유한국당등은 정부의 미흡한 외교와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에 이번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WTO 제소와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에는 여야가 대체로 동감했으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여당은 경기 하방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난·재해와 민생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조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대정부질이에서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경기부양 추경이 아니고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민생을 챙기는 추경이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꼭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와달리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며 책 전환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거는 고전적인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다. 생산성 증가나 총생산량 증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다"라며 " 그러니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단기 부양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 대전 유성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 받고 있다"라며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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