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여야 3당, 심상정 교체하며 정개·사개특위 연장 합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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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여야 3당, 심상정 교체하며 정개·사개특위 연장 합의...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6.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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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등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한국당은 ‘조건 없는 전체 상임위 복귀'를  선언해  84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정개특위·사개특위 8월31일까지 연장▲양대 특위 위원장 교섭단체 1·2당이 분점 ▲정개특위 위원 정수 확대 ▲상임위원장 임명 및 특위 연장안 6월28일 본회의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쭉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 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쭉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 1

이후 한국당은 오전 11시 의원총회 추인과 3당 원내대표의 공동발표 회견을 거쳐 공식화됐다.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는 “정상 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당 투쟁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합의와 함께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재적 215명 중 찬성 207명, 반대 4명, 기권 4명, 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재적 220명 중 찬성 201명, 반대 5명, 기권 14명이었다. 

합의안에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특위 위원장 한 자리는 자유한국당에 주기로 했다.

 한국당 소속 위원을 1명 추가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본회의 참여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까지 양보한 것은 민주당의 판단 미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의문중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극한 갈등을 피해야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6월30일)이 다가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 시한 전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해왔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표결을 하지 않은 채 특위가 해산되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민주당에는 부담이었다.


결국 교섭단체 3당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합의로 민주당은 ‘특위 활동 2개월 연장’을, 한국당은 ‘특위 위원장 및 위원 수 조정’이라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더 큰 실익을 챙긴 것은 한국당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당이 애초 민주당(사개특위)·정의당(정개특위) 몫이었던 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따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예결위 가동과 추경안 처리에 대해선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았다.

합의를 두고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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