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주 이은숙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지어 세종시청에 이관하는 공공시설물에 크고 작은 하자가 속출, 국민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세종경제신문>이 최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행복청과 LH가 지은 공공시설물을 샘플로 4곳을 선정, 현장조사결과를 단독입수해 분석해보니 무려 193개의 하자등이 발생했다.

특위는 지난 4월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공동구 3구간(세종 5생활권)▲BRT도로(3 생활권)▲근린공원 (1-3생활권)▲자동크리넷 (4생활권)등 4곳에대해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 안찬영, 박성수, 손인수,임채성등 세종시의원 5명과; 시민 참여단 12명, 공무원과 LH관계자 25명등 모두 40명이 현장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이른바 내놓은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1차 현장점검결과'에 따르면 난 전체 193건의 하자등을 적발했다.

그중에는 정부부처등의 이전에따른  ‘가’.‘나’급 중요보안시설인  5생활권  공동구 3구간에서 8건이나 문제가 드러났고,  세종시 고운동  근린공원이 78건, 부엉뜰 근린공원내 파크골프장 57건,  4생활권 자동크리넷 8집하장 8건. 3생활권 BRT도로가 42건의 각각 하자등이 확인됐다.

◇5생활권 공동구 3구간의 하자등의 문제=국가보안시설 ‘가’등급인 중요공공시설인데도 공동구의 제어실에서 관리하는 CCTV가 300여대가 설치됐지만 관리인원은 적어 허술한 관리의 우려가 높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고정식 CCTV를 이벤트발생시 팝업기능으로 상황발생을 알져주는 CCTV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CCTV이벤트 감지(1구간만 설치,2-3구간 미설치)설치와 CCTV로 연결되지 않은 구간 연결이 재개되야한다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동구 외곽 펜스의 높이 1.3m로  낮아 외부인 출입이 쉬운데다, 설계단계부터 공동구 시설의 2중화, 3중화의 안전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동구내  각종케이블도 문제였다. 각종 테이블선의 이름이 부착되지 않아 만약의 상황 때에  혼란이 우려되고, 전선의 용도 파악이 안되어 고장나 수리할 때 적잖은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공동구중에 국가중요시설 ‘나’등급 시설에는 방호인력보강 및 총기를 휴대하토독 특수경비원 배치와 무기를 구입해 기부체납이나 무기고에 비치해 안전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 CCTV증성 및 작동상태 상시 점검체제가 필요한 동시에  공동구내 점검사다리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안전펜스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즉시 점검할 것을 권했다.

◇세종 3생활권 BRT도로 하자=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등이 소재한 세종 3생활권 BRT도로를 현장조사해보니 무려 42건의 하자등이 나왔다.

우선 이 구간만 보더라도 승강장의 규모가 너무 협소한데다, 보도 블록 위의 마감의 턱이 높아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매우 높게 공사해 마무리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로 옆의 H아파트의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도로의 많은 굴곡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BRT도로 건물등 건축시 공사업체와 보도에 대한 협의가 절대 필요하다고 꼽았다.

여기에다 가로등 배선 미시공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지반침하와 녹지(수목)식재불량 및 고사, 점자보도블럭 파손,경계석 불량시공, 점자보도 블록침하및 유격발생, 대부분의 수목보호대 아래의 토사침하로 발빠짐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현장점검조사팀은 밝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었지만, 맞은 편은 설치되지 않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역시 고정식으로 충격흡수가 적고 쉽게 파손되는데도 그대로 사용한 만큼 이를 보완할 볼라드 교체를 주문도 쏟아졌다.

볼라드 설치간격도 1.5m안팎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간격이 제멋대로라는 지적과 함께 안내표지판 지주 및 가로등 지주의 벗겨짐(분체도장은 한번 벗겨지면 완장보수불가능),보도부의 화강판석의 깨짐 및 들뜸, 보행환경에 해로움, 맨홀 인상 및 판석의 재포장해야하는 하자도 나왔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볼라드의 파손은 물론 보행자신호버튼이 설치되지 않거나 보도블럭과 도로 파손, 통신구 뚜껑의 녹슴, 가로수 보호덮게 들 뜸 보도상에 각종 구조물이 너무 많이 시설된 문제,차량진입 방지봉파손, 보도블럭 틈새벌어짐과 가로등도장 불량,공사 마감불양, 공사중이거나 완료된 건물앞 도로블럭정비시급등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났다.

◇4생활권 자동크리넷 8집하강=생활쓰레기등과 관련된 만큼 더욱 꼼꼼한 공사가 필요한데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됐다.

이 지역 자동크리넷을 이후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2개관로를 설치할 것과 악취 및 분진발생 예방시설을 보강하고, 운반차량과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을 문제로 꼽았다.

시설의 천장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쓰레기 냄새와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원료로 만들기위해서 탈수장치가 꼭 필요한데도 그렇지 안은 만큼 현재 만들어진 크리넷 집하장마다 모두 추가로 쓰레기 탈수장치를 갖춰야한다고 제안했다.

시스템의 수명이 10년 정도로 짧아 세종시 인수시점에 재설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인력과 예산등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해결방법이 수립된뒤 이를 보고 세종시가 인수해야된다는 꼬집었다.

배관시설의 배관구가 녹이 슬었고, 그중에 천장에 시설물의 경우 이음새가 녹슬어 위험하며 집하장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함수율을 낮춰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즌 조언도 나왔다.

◇부엉뜰 근린공원내 파크골프장하자= 클럽하우스내 시설이 허술하고, 조악하며 야자매트마감처리미비와 야자 매트위 하수구와 하면 받침이 각각 노출로 위험하고 이음부분도 허술했다.

양수펌프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위험이 높았고,잔디와 인도 잔디,파고라가 허술하게 공사됐으며,상부이동로 낙상위험과 상부 이동로 발판 노출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파크골프장내 출입로와 등산로가 함께 쓰여 위험한데다,배수 트랜지 매립이 되어있지 않아 상부가 돌출되는 불량공사였고, 외부노출로 인해  배수구 유입이 불가능했으며, 잔디식재불량, 마감불량 시공되지 않아  못과 시멘트 노출,파고라 누수 ,경기장 중앙의 수도시설이 보행자 방해 및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밖에 울타리가 낮아  1번 국도까지 볼이 튀어 나가 대형사고위험이 높아 시급히 개선되어야하는 문제등 무려 57건의 하자가 나왔다.

◇고운 뜰에 조성된 근린공원 하자=점검단은 배수지를 시민요청에 의해 공원화 한 것인 만큼 시설의 설치, 재설치,설계등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잘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과 장애인 차량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응급상황시 관련시설이 미흡하고, 화장실도 부족하며 전망대와 파고라는 심한 누수가 발생했다.

 공원내 괴사된 나무가 너무 많고,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급경사에 안전한 난간이 없었고, 배수트랩공사 불량과 파손된 공원 등에는 안쪽에 전선이 노출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공원내 연못은 전기시설물인데도 아이들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게할  시설이 없는등 무려 7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현장점검조사결과에 대해 세종시의회 한의원은 이날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단 몇시간 세종시내 공동시설물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이렇게 많은 하자가 나왔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모두다 나라의 돈으로 갖추는 시설인데, 어이가 없다. 행복청과 LH가 철저하게 공사하지 않은 시설물을 세종시가 인수한다면 그 하자보수와 관리비용등은 결국 세종시민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손태청 세종바로 만들기 시민연합 대표도 “이런식의 하자가 나오는 공공시설물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한다”라며 “자기 돈으로 시설물을 짓는다면 어렇게 하자투성이의 시설을 짓겠느냐.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관리감독관청의 관계자들은 제대로 일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