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원 의원, “국방산업단지 TF팀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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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원 의원, “국방산업단지 TF팀 구성해야”
  • 권오헌 기자
  • 승인 2019.06.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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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당성 검증 통과 방안.
- 국방산단 예정지의 높은 예상 분양가에 대한 대안.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 권오헌 기자

[세종경제신문=권오헌 기자]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서원 의원은 논산시의 100년 대계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논산시의 준비 및 대응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 권오헌 기자

서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검증 통과 방안에 대해서는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 LH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인 연무읍 반경 20km이내 지역은 산업집적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서, KDI가 시행하는 입주기업 수요조사에서 매우 낮은 성적이 예상된다는 것이 LH,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산단 예정지의 높은 예상 분양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논산시에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당 약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LH는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조성된 인근의 동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당 40만원대이고, 국방국가산단 예정부지의 시세나 매입예상 가격이 3.3㎡당 20만원 전후로 예상하는바, 조성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예상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DI의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국방산업단지 사업이 좌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논산시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 권오헌 기자

또한, 논산시는 TF팀을 구성하여 국방산업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관련업무를 충청남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연무읍의 아스콘 공장 신설에 대해서는 “타 도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해당 지역의 아스콘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며, “전국에 아스콘 공장과 암환자 발생  빈도에 따른 역학조사로 아스콘 제조공정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라돈검출이 확인된 바 있기에, 향후 비슷한 환경 문제로 대두될만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문제에 논산시도 신중하게 고민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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