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유성5일장 지키기 NGO,"정용래 유성구청장 물러가라"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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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유성5일장 지키기 NGO,"정용래 유성구청장 물러가라"외치는 이유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6.1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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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이은숙 기자]"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이다!"

"유성시장⋅유성5일장 파괴하는 유성구청장 물러가라!"

"투기세력 옹호하는 유성구청장 물러가라!"

"주민생존권 무시하는 유성구청장 물러가라!"

18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청앞에는  대전지역의 42개 NGO단제가 모두 모여  "100년 전통 유성5일장을 지키자"며 외친 구호다.

대전유성구청의 이 지역개발조합을 허가한데  대한 이른바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에 반대하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1'00년 전통 유성5일장 ․ 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이들은 전날 '위법한 조합설립 인가 원천무효! 유성구청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언론사에 보내 이들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대책위원회가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집회[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5일 열린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대책위원회가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집회[사진=뉴스1].

이들은 "투기세력의 이익에 앞장서는 유성구청을 강력 규탄 한다"라면서 "유성구청은 국공유지에 대해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구역 주민과 유성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합설립에 대해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이는 개발세력과 함께 항일 역사문화 유적지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또한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오로지 아파트 재개발에 눈이 멀어 자행한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빈터위에서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민과 상인을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 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설립 요건 불비, 인가처분 원천 무효"라면서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측이 4.27 총회를 개최한 것은 경우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NGO단체들은 "현재 장대B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면적이 법정요건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이라며 "35%에 이르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 관리청의 동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회신자료가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추진위 측의 창립총회는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 또한 원천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유성시장 재개발에 대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집회[사진=뉴스 1]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유성시장 재개발에 대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집회[사진=뉴스 1]

이들은 또 유성5일장이 항일독립운동지라는 점도 밝혔다.  

이들은 "‘을미의병’의 시원이자 ‘3.1만세 운동’의 역사유적지를 전면철거 한다는 발상자체가 역사의식의 무지이며, 역사파괴행위"라면서 "시민대책위는 100년 전통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유성 5일장 해제주민대책위는 조합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성구가 승인을 해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합설립요건 중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동의 여부를 '암묵적 동의'로 보는 대법원 판례만으로 승인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해제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곧 현재의 5일장이 없어진다는 것. 조합이 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유성구는 이를 묵과하고 승인을 해줬다"며 "승인 일부터 철야농성을 지속중이며, 앞으로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 유성구 장대 B구역이 조합설립이 앞서 승인됐다.

장대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날 법인등기를 완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총회 개최와 신탁대행사 설계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쯤 시공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합은 자료를 통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진행과 동시에 유성 5일장 이전발전 계획을 수립중으로 상설시장, 주차장 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위법한 조합설립 인가 원천무효 유성구청 규탄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와 정당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문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실천여성회<판>,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춘학교,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대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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