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지방의원(4) 】박성수 세종시의원,"세종시, 행정수도완성위해 개헌필요한데  왜 준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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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지방의원(4) 】박성수 세종시의원,"세종시, 행정수도완성위해 개헌필요한데  왜 준비 안하나"
  •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승인 2019.06.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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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 세종시의회 박성수(朴晟秀.세종12선거구 중촌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성실파의원으로 불린다. 그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소속으로 집행부(세종시)에 대한 사무감사나 5분발언 때는 적어도 2주이상을 공부하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뒤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 22일 세종시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쪼잔한'현안보다 '큰 틀의 굵직한 현안'을 지적해, 초선이면서 모처럼 다선같은 노련미를 보였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세종시청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이  겉만 번지르했지 내실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박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박의원 페이스북]

그는 세종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한 질의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실장이 "관습헌법을 토대로해서, 관습적으로 행정수도는 서울 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된 부분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의 대답에 대해 "어떤 2가지 때문인데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고 그렇기 때문에 성문헌법을 개정해야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 2가지를 모르느냐"고 다그쳤다.

이 실장이 "국가의 중추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옮기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거다"라고 다시 답하자, 박 의원은 "그게 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실장이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대답하지, 박 의원은 따끔하게 바로 잡았다.

그는 "아니다."라고 말한 뒤, "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 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집무소재지, 이 두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행정)수도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이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분원설치의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나온 수치등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그는 이실장에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실장은 "네, 수치는 정확히 기억못해도 한번 읽어 본..."이라고 답변하자 "이게 당시 비공개였는데 시가 자료를 그 때 받았나"고 거듭 묻자 이실장은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결과만 보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본다. 당초 세종시를 만들때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국가 경쟁력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수 있다."라고 소신을 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도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우리(세종시와 시민)가 앞으로 행정수도 세종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개헌을 위해서 별도로 로드 맵이나 세종시에서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실장은 "지금 개헌부분이 가야 궁극적으로 완성은 되는데, 사실 행정수도 하나만 가지고 개헌으 로 하기가 쉽지 않은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개헌의 분명히 어쨌거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시기가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한 "내년 (4월15일 제 21대)총선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ㄷ의 수도권 과밀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예 개헌하는 부분을 공약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라는..."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실장은 "세종시가 붐업(Boom up)을 위해  노력하는게 있느냐.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게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실장이 '예'나 '아니오'가 아니라 "개헌부분은 말씀 드린 것 처럼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박의원 페이스북]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박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있느냐. 말씀하시기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런거냐"고 따졌다.

이 실장이 "연구 용역을 (올 이전에)한번 진행했었다. 개헌한다면 어떤 형태로 개헌문구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이후에..."고 답하자. 박 의원은 "올해 연구용역을 했느냐. 올해 준비한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실장이 "여건이 지금은 쉽지 않아서, 내년 총선공약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외에에는 특별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더 못나가고 있다"고 말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중인게 있는데  6월 30일 까지 과업기간이다. 두가지 용역인데 하나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핸 정책 연구 1해서 국회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 행정기관및 대통령소속 위원회 이전, 두번째 과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이전, 세종지방법원및 행정법원 설치이더라. 세종시에서 개헌을 위해 용역을 통해 하반기때 붐업을 위해 추진 됐던 것이 아니었느냐, 며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몰랐냐"고 추궁했다.

이실장이 "저희도 워크숍도 참석했다','새롭게 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계속 저희가 과제로 담아서 하는 부분이라...'라고 답하자  박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은) 행정수도로 가기위한 것이다. 세종시에서 행정수도세종을 다시 한번 환기 실킬수 있게 끔 하기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 실장이 "올해 당면으로 하는 것이 국회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에 중점을 두겠다, 서명운동도 했고, 관련기관하고 토론이나 워크숍등을 토대로 여론형성과 언론홍보를 계획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세종집무실 국민청원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은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올해 광화문(대통령)집무실을 안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런 계기에 국민과 좀더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님 공약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집무실에서 그런 것을 하면 국민들과 가까이 갈수 있고, 균형발전을위해 필요하고 지금 많은 행정기관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효율성으로도 좋다. 그래서 그 계기를 삼아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는 매섭고 날카로웠다. 그는 " 세종시가 주도적이었느냐. 시민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요구가 왔던 사항이었느냐"고 따지자  이 실장은 "논의를 해서 정했다.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같다"고 말해 세종시가 국민청원에 직접 개입됐음을 시사했다.

 더구나 이실장은 박의원이 "논의했다는 것은 이사업을 계획할 때의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도 일정부분 같이 노력해서 추진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네 논의과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436개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론 결과(1만3천여명 동의)는 좀 아쉽게 나왔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외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민간단체가 주도했다해서 새로운 세종시에서 참여운동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박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박의원 페이스북]

그는 "행정수도 완성 업무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2억2000만원을 추가 평성했다. 2019년 총예산을 보면 3억2000만이다.  대통령세종집무실관련해서 얼마가 집행됐느냐"고 물었다.

이 실장은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지원을 해드렸다"고 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과 관련해 집행된 금액이 모두 얼마냐"고 추궁했다.

이 실장은 "(언론사 홍보를 제외하고)(홍보를 위한 배너나 현수막, 홍보책자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411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고 하자 박 의원은  "세종시에서 국민적 논의나 화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슈를  이끌고 나가기위해 3억2000만원을 다써야하는데 겨우 411만원을 집행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실장은 "사실을 저희가 (3억2000만원을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선출직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선거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처움에 적극 못나섰던 부분이 아쉽다"라며 "홍보 배너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들 집행이 조기에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법 확인 절차를 거차야된다는 것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박의원이 "언론사 홍보비 2억2000만원 편성과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자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 6월 국회 대토론회를 계기로 2억2000만원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려대 행정전문 대학원 석사과정 정책학과 2학기 재학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2017년 5.9 대선당시 문재인후보 세종시 선거 대책위 종합 상황본부장과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거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의원으로 시의원 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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