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세종국립수목원땅 산림청의 356억원대 대토비용과 대토개발 이익금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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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세종국립수목원땅 산림청의 356억원대 대토비용과 대토개발 이익금 어디갔나"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6.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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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356억대의 매매비용 대신 받는 대토와 대토 개발이득금이 어딧나 불분명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 연기면 장남평야의 중앙녹지공원내 국립수목원 (65만㎥)부지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림청에 356억원대로 매매한뒤 산림청 소유인 전국의 땅을 대토로 받아 개발했으나 땅값과 개발이익금이 어디에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즉, LH가 국립수목원의 부지를 산림청에 매매하면서, 전국의 산림청 소유의 땅 6곳을 대토(代土)받아 개발해 얻은 이익금조차 세종시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 지도 불분명해  LH가 수천억 원(정부기관및 부동산 업계추산)대 세종지역에서 땅장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시의 심장이라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중앙녹지공간(O내)[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의 심장이라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중앙녹지공간(O내)[사진=권오주 기자]

17일 <세종경제신문>의 탐사기획팀이 세종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H및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실(세종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부 이은권의원(대전중구)등을 통해 1달여간 취재할 결과, LH가 세종시 국립수목원 부지를 수목원의 관할 관청인 산림청에 넘기면서 많게는 수천억원대(정부기관및 부동산 업계추산)의 이득을 취했으나  세종시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의혹을 발견했다.

의혹의 발단은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른바 세종시의 허파라는 중앙녹지공간 307만㎥·담수면적 32만㎥짜리 호수공원, 그리고 65만㎥짜리 국립수목원및 산림역사박물관을 조성하기로 계획됐다.  

​그러자 국립수목원과 산림역사박물관이 들어설  자리를 세종 원주민에게서 사들인 LH가 지난 2008년 9월3일 당시 행복도시 건설청과 산림청과 함께 3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국립수목원및 산림역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땅을 산림청에 팔았다.

세종시 중앙녹지공간( 흰색O)내 국립수목원 자리(붉은색 O)[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중앙녹지공간( 흰색O)내 국립수목원 자리(붉은색 O)[사진=권오주 기자]

당시 계약체결자는 'LH사장 이종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청장 남인희, 산림청장 하영제' 3 사람이다.

주된 계약내용은   ▲국립수목원의 위치는 '행복도시건설사업 걔발계획'상 중앙녹지공간부지내 내 적정위치로하되 부지는 65만 ㎥이내로 할 것▲LH는 수목원 부지를 산림청이 자체 계획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되, 중앙녹지공간 공원계획에 따른 지반고 (地盤高. 건물 등 구조물의 토대로 되어 있는 땅의 높이)와 같게 공급하도록 했다.

그중에 ▲수목원등의 부지는 행복도시내  산림청 소유 미보상토지, 경기도 동탄신도시등 LH사업지구내 산림청 편입토지와 상호교환(즉 대토)등의 방식으로 공급추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며 ▲행복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인구유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수목원등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하되 2015년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체결됐다.

세종시 중앙녹지공단내 국립수목원(흰색 O내)[사진= 권오주 기자]
세종시 중앙녹지공단내 국립수목원(흰색 O내)[사진= 권오주 기자]

문제는 LH가 원주민으로부터 사들인 65만㎥ 국립수목원부지다.

이는 원래대로라면 국가 공기업인 LH가 공사를 해서 당연히 세종시에 넘겨줘야했는데도, LH는 이 땅은  산림청에 넘겨주고 산림청으로 땅값대신 전국에 있는 산림청의 땅을 대토를 받아  개발했던 만큼 대토로 받은 땅값은 물론 대토에서 개발해 얻은 이익금은 세종시나 세종시에 쓰여져야한다.

그런데도 LH 세종본부는 '대토로 받은 부지비용과  개발이익금은 세종시에 돌려줘야하는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대토 부지는 이미 개발사업이 끝났다. 얼마나 이득이 났는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

지난 2008년 9월 한국토지공사, 행복청, 산림청이 국립수목원을  산림청에 매매하고, 대토를 주기로한 이행합의서[ 사진= LH제공]
지난 2008년 9월 한국토지공사, 행복청, 산림청이 국립수목원을 산림청에 매매하고, 대토를 주기로한 이행합의서[ 사진= LH제공]

LH가 국립수목원 부지를 산림청으로 넘기면서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땅 , 대토 부지는  수도권 5곳과 행복도시내 1곳등 모두  6개지구 63 필지 99만5067㎥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27필지(71만8209㎥)를 비롯 수도권은 ▲동탄 2도시 6필지(8만6613㎥) ▲고양향동 16필지 9570㎥)▲경기도 위례 5필지 (1난1679㎥)▲김포양촌 1필지(2만3901㎥)▲남양주 뉴타운 8필지(14만5095㎥)이다.

산림청에서도 취재팀이 이를 파악 했더니  산림청이 LH세종본부의 소유인 지난  연기권 남면 진의리 979번 일원65만㎥를 2009년에 356억 1900여만원에 취득했으나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산림청이 LH에  같은해 충남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 23-99외 필지 99만 5067㎥를 360억 1900여만원에 처분하면서 그 차액인 손실보상금 3억9920만원도 현금으로 받고 등기가 이전 됐다.사실도 확인됐다.

LH가 원주민으로부터 수용한 국립수목원의 부지를 산림청에 매매한 내용[사진= LH제공]
LH가 원주민으로부터 수용한 국립수목원의 부지를 산림청에 매매한 내용[사진= LH제공]

그렇다면  LH가  세종시에 돌려줘야할 돈은 얼마나 될까.

본래 행복청이 행정도시건설의 주무 관청으로 모든 시설물을 지어 세종시에 넘겨야한다.
행복청은 이 공사들을  대행사인 LH에 맡기고, LH는 국립수목원 조성부지를 원주민들에게 매입, 국립수목원을 지어 세종시민에게 넘겨 줘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도시건설청의 위임을 받은 LH가 수목원을 조성하기 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부지를 팔아 넘긴 만큼 부지 비용은 어디까지나 세종시민의 재산이다.

LH가 산림청에 매매한 수목원 비용은 356억 원대지만, 산림청은 이를 현금 대신 산림청이 보유한 수도권등 노른자위 땅을  대신 LH에 넘겼다.

산림청으로부터  356억대의  대토를 받은 LH는 이 땅에 대해 개발사업을 이미 끝내거나 진행중이어서 대토부지 비용은 물론 수백억원대로 추산되는 개발이득금에 대해서도 이를 세종시민에게 전부 돌려줘야하는 것이다.

취재중에 만난 전직 LH 간부는 “행복시의 시설물 건설.조성은 행복청이 맡아 마무리한뒤 세종시민에게 넘겨줘야한다”라면서 “행복청을 대신한 LH가 이 땅(국립수목원)을 원주민에게 수용하여 산림청에 되팔고 대토를 받은 만큼 그 대토부지와 그 대토부지에서 얻은 개발이득금은 당연히 세종시(민)에게 환원해야한다”고 말했다.

LH가 산림청으로부터 국립수목원 부지 매매비용으로 받은 태토 6지구 63필지[자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LH가 산림청으로부터 국립수목원 부지 매매비용으로 받은 태토 6지구 63필지[자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그러나 LH 세종본부 관계자는 “ 우리는 알지 못하며,산림청으로부터 대토로 받은 전체 63개필지중에 행복도시내 27개 필지를 뺀 수도권의 땅 36개필지는 개발사업이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으로 안다”라며 “이 돈을 세종시에 환원해야하는 지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손태청 세종바로만들시 시민연합 대표는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 LH가 땅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립수목원을 되판 LH는 이같은 거액의 돈은 세종시에 돌려달라“라며 ”그간에도 국립수목원 비롯 중앙공원 2단계사업중 금개구리 보호구역 지정의혹을 비롯 적잖은 곳에서 뒷말이 많은 만큼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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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천 2019-06-18 11:08:25
그럼..가져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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