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지방의원(2)】이윤희 세종시의원 “왜 연구용역결과 시민에게 공개안하나”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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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지방의원(2)】이윤희 세종시의원 “왜 연구용역결과 시민에게 공개안하나”추궁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6.1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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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당독재와 무능, 무책임은 물론 일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명목으로 일탈이 드러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이자 권익위해 24시간 의정에 매달려 묵묵히 일하는 지방의원들이 대다수다.<세종경제신문>은 충청 500인으로 구성된 충청검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참된 지방의원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의회  이윤희(李潤姬 더불어민주당 제15선거구소담동, 반곡동) 세종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가 돋보였다.

그는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세종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현안에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세종경제의 현안인 세종국가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연구용결과 공개등에  질의를 집중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중에 세종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에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느냐”고 체크를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이윤희(소담동.반곡동)시의원[사진=이의원 페이스북켑처]
세종시의회  이윤희(소담동.반곡동)시의원[사진=이의원 페이스북켑처]

이 실장이 “ 많은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개발과 관련, 조금 문제가 된다든지 (군)부대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게 원칙”이라고 답하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기조실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다. 세종 시가 지난해 2018년도 기조실에서 한 풀비로 했던 연구용역이 몇 개가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실장이 “올해 말씀하신 거냐”고 반문하자 “ 2018년도의 연구용역건수가 몇건 이냐”고 물었다.

이 실장이 “2018년도 기준으로는 한 91건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하자 이의원은 “지난 번에 세웠던 2억에 대한 풀비 있었느냐?”고 본격 추궁에 들어갔다.

그는 이 실장이 풀비는 따로 있다고 답하자 “거기에서 했던 연구용역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던 것 중에 보면 연구용역이 11개 정도 기 있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서를 지적하며 “세종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입주 수요조사를 보라. 이 내용을 (이 실장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 실장이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못 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그렇지만 부동산 관련된 목이 정보로…… 그럴 염려가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혹시 여기에 그런 정보가 들어 있는지 제가 그 내용까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연구용역을 하면 연구용역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 실장이 설문지를 챙겨 보느냐”며 “그런데 업무보고안에 보면 실제 세종 국가산업단지 안에 ‘너희 회사가 이쪽으로 이주해 올 의지가 있느냐?’고 묻는 내용이더라. 그러나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공개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이윤희(세종시 소담동,반곡동)세종시의원[사진=이의원페이스북켑처]
세종시의회  이윤희(세종시 소담동,반곡동)의원[사진=이의원페이스북켑처]

그러면서 “그러나 세종시 용역 관련 조례를 보면, 정책 연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공개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내용 중에는 세종시에서 한 것 중에 연구 결과 평가 내용을 올려놓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개와 관련. 그는 “세종시 조레 제12조에는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 연구 기간이 몇 개월 이하,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6일간 한 거라고 그거는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 (세종국가산업단지)연구용역이 실제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안 될 만큼 그런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다”라며 “ 세종 시에서 프리즘에 공개하는 내용이나 시 사이트에 들어 있는 정보공개 안에 이 내용이 찾을 수가 없고 파일로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파일도 없고 프리즘에 공개도 안 되고 이 내용이 굳이 이 쪽으로 올 의사가 있는 그런 그냥 설문조사 같은 내용의 굉장히 단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된 건데 왜 이게 공개가 안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다.

이 실장은 “일반적으로 비공개되는 것들은 개인 정보가 있거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라며 “왜냐하면 그게 피해를 주거나 경영 관련된 게 사전에 나와서 다른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개 8대 항목 국가안보 같은 거 비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국가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에서)‘세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니 답변 중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데가 0.7%밖에 없더라”라며 “이 문제나 이게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연구용역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가 안 좋으니 이걸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인가하는 생각을 했다”라며 “왜 이 자료를 실제 왜 공개를 못 했는지, 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향후 찾아보셔서, 우리 시 조례에는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확실한 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는 만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부의장인 이윤희(세종시 소담동,반곡동)세종시의원. 지난해 6.13지방선거때 모습[사진=이의원페이스북켑처]
세종시의회 이윤희(세종시 소담동,반곡동)의원. 지난해 6.13지방선거때 모습[사진=이의원페이스북켑처]

그는 또 “제가 한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 중에 대전권 인구이동 양상과 특성이라는 자료가 2018년도 12월에 배포된 것이다.그런데 이것도 세종연구원에서 시에, 시의회에 배포한 자료에는 이 책이 없다”며 이실장에게 따졌다.

이와함께 “그런데 이 연구를 왜 했는지…… 제가 마지막 결과를 보면 우리 세종시와 대전이 거리상 가깝고 하나의 하늘에서 공존하고 있으니 함께 공유하는 향후에 그런 정책이나 도로 이런 것도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다”라며 “시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설문지가 시민들이 읽어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에 왜 이사를 와서 이렇게 거주하고 됐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제시한 뒤 “ 안에서 어떤 답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이 실장은 “과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전시가 연구를 요청한 과제, 우리 시가 요청한 게 아니다”라면서 “ 대세연이 같이 있다. 세종시하고 같이 있는데 세종연구실에서 한 건 아니고 대전시에서 요청해서 대세연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종연구실이 아닌 데서 수행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실장에게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서 세종시의 사람들을 그걸로 했다 얘기냐”라며 “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물론 이게 따지면 이해 충돌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설문조사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 좋은 설문인데 제가 봐도 쉽게 정확하게 답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설문인 것 분명한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종국가 산단 관련 그것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답변이 일반인들한테 왜 노출이 안 되는 자료이고 파일도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라"고 주문한 뒤 "안에서 어떤 답을 얻었는지 어떤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설문지가 적절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챙겨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실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나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구 수행 과정 속에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며 “ 첫 번째 의견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항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대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시민들이 결과를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구제적인 답변도 내놨다.

이 의원은 건양대 일반대학원보건학과졸업(보건학 박사)로  대전 보건대 겸임교수를 거처 제 3대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와 전반기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윤희의원을 세종시의회 전반기부의장으로 표기한 것은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이 의원과 세종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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