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지방의원(1)】안찬영 세종시의원" 공실및 소상공인 대책있나"꼼꼼히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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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지방의원(1)】안찬영 세종시의원" 공실및 소상공인 대책있나"꼼꼼히 따져.
  •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승인 2019.06.1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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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당독재와 무능, 무책임은 물론 일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명목으로 일탈이 드러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이자 권익위해 24시간 의정에 매달려 묵묵히 일하는 지방의원들이 대다수다.<세종경제신문>은 충청 500인으로 구성된 충청검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참된 지방의원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지난달 22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세종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의 현안에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질의. 답변이 쏟아졌다.

그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安燦映.세종시 한솔동지역구)의 질의는 매서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겸 행정복위위위원[사진=안찬영의원 페이스북 켑처]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겸 행정복위위위원[사진=안찬영의원 페이스북 켑처]

안 의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민원이자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종시의 공실(빈 사무실과 건물을 통칭)에 대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해결책마련을 요구했다.

[세종경제신문 4.7일.13일.25일, 5월3일.19일.28일자 보도등]

이용석 세종시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상가공실등 이런 것이 현재 세종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부문을 고민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세종)시차원의 TF를 조직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중"이라고 밝히자, 안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차원의 대책을 주장했다.

안의원은 세종의 서민경제의 큰 축인 이 민감한 부분에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

-"세종시, 세종지역 공실률 조사해 대안 만들라" 

안 의원은 "세종지역경기와 관련, 상권이 붕괴되는 지역이 속속 들이 나오고 있다"라면 "세종시청에서 이(공실해결)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다룰 것"이나고 따졌다.

이어 "예를 들어서 현황파악과 관련해 (세종지역) 공실률이 제대로 조사는 하고 있느냐"며 "그 부분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용석 기조실장이 "지금 (세종시)공실 조사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 건설청)주관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겸 행정복위위위원[사진=안찬영의원 의정보고서 페이스북 켑처]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겸 행정복위위위원[사진=안찬영의원 의정보고서 페이스북 켑처]

안 의원은 "왜 그걸 행복청에서 하느냐, 세종시가 해야하지 않느냐. 행복청이 공실률을 조사하는 것은 샘플링조사다. 샘플링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종시같은 도시에서는 생활권역별로 상권이 특성화되어 있다. 어느 동네는 상권이 다 차고, 어느 동네는 공실이 심각하다. 과연 그런 곳에서 샘플링 조사가 의미있는 수치가 나올까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조실장이 "(세종시청에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하려하자 안 의원의 추궁은 이어 졌다.

안 의원은"(공실률조사를)행복청에서 하니까 안해도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된다. 여기는 세종시가 틀을 키워주고 해결해야할 문제다"라고 따졌다.

이 실장은 "맞다. 시가 미루려는게 아니라 다만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건 공급쪽 위주, 그리고 용도 규제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안찬영세종시의회 제 1부의장[사진=안찬영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안찬영세종시의회 제 1부의장[사진=안찬영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 실장은 "임차인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경기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건 세종시 경제정책과가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거기서 혼자하지는 않는다. 건설교통국에도 관련된 업무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합리적인 지표설정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정책기획관실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정확한 지표를 설정해  세종시에 있는 상가들에 공실들이 많고 임차가 나가 있는 곳들이 있다. 그렇다면 평균 임대료같은 것에 시차원에서 고민해봤느냐"고 추궁했다.

-"성과 지표설정해 평균 임대료를 토대로  기준마련할 것"

안 의원은 "저도 지자체의 공실률을 조사하기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내는 세금과 관련해서 확인해야되는데 불행히도 소상공인들이 공톡적은 내는 세즘중에는 지방세가 없더라. 그러니 세종시에서는 집계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이 모든게 국세더라. 종부세, 부가세등 처럼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시청이) 국세청하고 연계를 해서,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통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TV방송 토론에 참여, KTX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을 밝히는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겸 행정복위위위원[사진=안찬영의원 페이스북 켑처]
TV방송 토론에 참여, KTX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을 밝히는 안찬영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겸 행정복위위위원[사진=안찬영의원 페이스북 켑처]

 안 의원은 "행복청이 하는 그런 부분 (공실률조사)들은 내가 보기에 그냥, 굉장히 러프한 것"이라며 " 세종시가 공들여 해야할  조사는 어떤 것이냐면, 세종시에 임차되어 있는 상가들의 ㎥당 평균 임차료가 어는 정도 인지, 최저는 어느 정도고 최고는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기준을 만들라"고 했다.

이어 그 기준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 그 기준이 나중에 상가들이 지원책을 요구할 때 불특정다수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며 "평균 임차료는 결국에 그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그정도의 세를 내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매출을 올렸을 때 버틸수 있느냐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추궁은 계속됐다.  안 의원은  "세종지역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지역의 영세기업과 관련해 세종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발주를 하는 곳이 어디냐"며 "그게 세종시다. 세종시청의 1년 예산 1조 6000억원, 그리고 발주 예산액이 거의 7000억원,또는 8000억원이다. 세종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통틀어 가장 큰 발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작 우리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마중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이런 저런 계약법을 들어서 관외 업체들한 테 기회를 주고, 관내 업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을 못받고하니 이제는 세종시가 앞서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 견인하자"고 제의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장애인 기업위한 대책 있나"

그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해 줘야한다. 어디냐면 바로 기조실 산하에 있는 헤드부서에서 실무부서들에게 정확한 정책적 의지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실무부서들 한테 우리가 그분들의 양심이나 도덕에 기대어 '해주세요. 해주세오'부탁만 할 거냐"고 비판했다.

채평석 위원장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위원들이 상임위 현장방문에 앞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채평석 위원장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위원들이 상임위 현장방문에 앞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이에대해 이 실장이 "관내기업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하며,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 기업이나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표설정이 몇 %인지 아느냐"고 이 실장에게 묻자, 이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6점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 6점이 아니고 1%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1%가 과연도움이 되겠느냐. 1%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집행부(세종시청)은 파악도 안되고 있다.이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한 기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안 의원과 몇몇의원이 제대로 일하는 것같다"라며 " 제대로 짚을 것은 짚고, 제안할 것은 제안하는 모습은 쉽지 않은데 집행부가 쩔쩔 매는 것으로봐 안의원 앞에서 나올 세종 시간부들은 공부좀 하고 와야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출신으로 (전)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세종시 전력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김천대학교 안경공학과 총동문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 2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전반기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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