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교육청, 감사적발 실태(5)】 호봉조정 잘못해 "덜" 또는 '더' ...보수과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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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교육청, 감사적발 실태(5)】 호봉조정 잘못해 "덜" 또는 '더' ...보수과오 지급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6.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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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기자]공무원의 보수는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공무원 보수규정'가운데 제 13조, 제14조', '제 15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중에 제 12조, 제13조, 제14조'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고,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에 승급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처분 중인 사람 및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품칭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은  6개월 가산한 기간)는 승급시킬수 없도록 되ㅣ어있다.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여기에다,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의  (징계 말소기한)   기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한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의 징계말소기간종료(2015. 12 . ..31, 잔여 11개월)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6개월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2016년 1월보수 8만 2650원을 적게 지급했다가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처럼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등 7명의 호봉승급일등을 잘못 계산하여  A씨등 4명에 대해  보수합계 224만 4880원을 덜 지급했다.

세종교육청은 반면, B씨등 3명에 대해서는  보수합계 307만 7450원을 더 지급하는등 업무가 일관성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처분 내용[사진=권오주 기자]
교육부의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처분 내용[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은 또 S유치원은 지난 29017년 3월 1일 유아휴직 복직(타 교육청에서 전입) 교사 C 씨의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지난 2006년 3월1일 임용이후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절업(2008년 3월) 학사학력 2호봉을 포함하여 기존 16호봉에서 18호봉(유아휴직. 2012~2017년 2월28일. 첫 째,  둘째 경력에 대한 2호봉)이 아닌 20호봉으로 재획정해  2017년 3월부터 1018년 8월까지  보수 351만 2170원을  덜 지급했다.

이처럼 C 씨등 9명에 대한 호봉재획정및 근무연수등을 잘못 계산하여 201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C씨등 7명에게는  442만 7430원을  덜 지급한 반면  2명에게는 보수합계 414만 3010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교육청 [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 [사진=권오주 기자]

교육부는 이에따라 호봉 재획정등의 잘못을 덜 지급된 보수 667만 2310원을 A씨등 11명에게   각각 지시하도록  세종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호봉재획정등의 잘못으로 더 지급된 보수 722만550원을 5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세종시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로인해 세종시 교육청 담담자등 6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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