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탐사. 노무현행정수도 원안변질실태】⑴예술인촌 자리 '돈되니까 슬그머니 변경?'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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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 노무현행정수도 원안변질실태】⑴예술인촌 자리 '돈되니까 슬그머니 변경?'추진중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권오헌 이은숙기자
  • 승인 2019.06.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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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인구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차원에 추구한 세종시 행정수도. 그간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행정수도 원안이 관련기관들이 '땅 장사'의 목적으로 전락, 노무현정신이 퇴색되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30일,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노 전대통령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 밑그림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축소되고 수정안이 나왔다가 무산됐으며 이후 관련법이 만들어저 새 원안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관련기관이 용도변경이다, 뭐다해서 뒤죽박죽이다. 세종경제신문은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공약발표부터 참여정부내내,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이 개청까지 청와대출입기자로 활동하며 유일하게 전담취재한 신수용대기자(본지 대표이사.발행인)와 세종시,행복청 담당기자. 건설담당기자. 부동산전문기자등을 중심으로한 탐사기획팀을 가동해 누더기가 되어가는 행정수도 원안을 시리즈로 점검한다.<편집자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원안의 잦는 변경속에 세종시 S-1블럭의 아트빌리지(예술인촌)이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으로 옮겨 추진되는 작업이 관련기관들이 추진, 누더기원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청에서 본 O안이 S-1블럭 아트빌리지 원안[사진=권오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원안의 잦는 변경속에 세종시 S-1블럭의 아트빌리지(예술인촌)이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으로 옮겨 추진되는 작업이 관련기관들이 추진, 누더기원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청에서 본 O안이 S-1블럭 아트빌리지 원안[사진=권오주 기자]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권오헌 이은숙기자]세종시 정부부처와 전월산, 원수산 사이에 조용한 최적지의 땅이 있다.  뒤에는 전월산과 원수산이 그리고 정면에는 호수공원과 국내최대의 국립수목원이 있는 최고의 환경조건을 갖춘 곳이다.

  세종시민들은 이를 S-1블럭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S'는 specia(특별한l이란 뜻이다. 특별구역인 셈이다. 이 S-1블럭에는 국무총리 공관과 함께 바로 인접한 아트빌리지, 예술인촌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그 곳은 저밀도 지역(단독주택용지)으로 이른바 주거지역으로 수년 째 빈 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 행정도시내 '최고의 노른 자위', '알토란'같은 땅이라고 했다.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곳으로 모두들 눈독을 들이는  땅이다 

왜냐면 지금처럼 주거지역으로 뒀을 때는   평당 4,  5백만원선이지만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 평당 4, 5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껑충 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세종시민들이 이 땅을 계획대로 아트 빌리지가 추진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세종특별자치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값에 욕심내서 손을 댈 지 모른다고 했다.

시민들은 관련 기관들이 '누이좋고 매부좋은식으로' 맞추면  여기에 들어갈 아트빌리지을 외곽으로 옮겨놓고. 그 대신 아트빌리지건립이 계획된 S-1블럭(주거지역의) 용도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이익을 남길지  모른다고 걱정해왔다.

지난 해에도 이같은 주장이 세종시의회 의원 일각에서 제기됐을 정도다.

세종시 원안에 계획된 S-1블룩 아트빌리지(사진내 붉은 원)과 세종시.행복청이 이전할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하얀색 원)[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원안에 계획된 S-1블룩 아트빌리지(사진내 붉은 원)과 세종시.행복청이 아트빌리지를 새로 이전할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하얀색 원)[사진=권오주 기자]

즉, 주거지역내 들어서기로한 아트 빌리지등을 값싼 외곽으로 옮기고, 아트빌리지가 들어서기로한  노른자위 땅을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있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지금까지 충청도민과 연기군민등이 사수하자고 똘톨뭉쳐 싸워온 행정도시 원안이, 몇 몇 관청의  수익에  희생되는 한편  원안의 틀이 바뀔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종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의  취재결과 우려가 현실로 가고 있었다. 

세종시나 행복청은 원안에 설계된 아트빌리지에 대해 지난 4월 하순까지도 입을 꾹 닫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같은 S-1블럭으로 잡힌 아트빌리지원안을 고운동으로 옮기는 변경작업을 외부에 공론화과정도 없이 추진 해왔는데도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를 문제시하는 언론도, 세종시의회도 없었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대표 손태정)을 제외한   그많던  세종지역 NGO단체와 원안 사수를 외쳐온 관계자들도 입한번 뻥긋하지 않았다.

  땅장사의 냄새를 풍기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지난 3월과 지난 달 세종바로만들기 손태청 대표와 몇몇 시민들에 의해서다.

손 대표는 '중앙공원 2단계사업등을 원안대로 추진해야한다', '원안을 여론몰이로 일부를 바꿔서 곤란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해 째 아트빌리지 건설사업을 왜 늦추느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곧 세종시민들의 여론화되고 이슈화됐다. 

이후  's-1 블럭 아트빌리지 땅을 놓고 세종시와 행복청이 암암리에 뭔가를 꾸미는 것 같다'는 세종시 간부공무원의 제보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원안이 여러건이나 변경된 사실이 취재를 통해 나왔다.

​취재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아트빌리지가 건립 될 곳이 비싸니까, 땅값싼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며 의문을 던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사진=네이버 켑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사진=네이버 켑처]

결국  지난 4월 24일 행복청 박성진 도시계획국장이 국토부 2층 공용브리핑룸에서 행복도시내 아트빌리지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그 대상지를 고운동 (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대상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1블럭이 아니라 고운동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이다.

박 국장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특화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아트빌리지 자문·지원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예술인및 관련단체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술인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특화계획수립과정을 진행할 전문위원(MA)를 선정하고, 연내 특화계획을 추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예정"말했다.

세종시 도시계획의 감독기관인 세종시는 이 때까지도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한 달뒤에야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이를 확인시켰다.

지난달 세종시민 몇이  각각  이춘희 세종시청에게 S-1블럭의 아트빌리지를 고운동 (1-1생활권)으로 옮기느냐'고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공식질의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청 홈페이지[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는 그제서야 "행복청이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기위해 고운동(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일부를 (이전) 대상지로 밝힌 바있다"고 답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문시답 질문및 답변자료를 통해 문제의 '아트빌리지 조성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내놨다.

세종시청의 시문시답’은 ‘시민들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는 뜻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으면 시장이  정례브리핑(매주 목요일)에서 직접 답변한다고 홍보하는 카테고리다.

지난 달 15일 고운동의 시민 Y씨는 "최근 S-1부지에 건립예정이던 아트빌리지를 고운동 진경산수부지로 이전해서 건설하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S-1부지의 땅 부지가 세종시내에서 알토란같은 위치라 향후 정부부서나 국회분원을 염두하고 고운동으로 옮긴것으로 아는데 고운동 주민들이 걱정과 불신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S-1부지는 살리고 계획도시라 계획된 아트빌리지 안할수는없고, 고운동 외각에 사업성(이) 없어서 표류중인 진경산수부지에 형식적으로 무늬만 만들까 걱정스럽다"라며 " 안그래도 고운동은 개발도 더디고 수많은 단독주택지에 잡초만 무성한데 흉물하나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세종시 카폐 밴드마다 고운동 주민들간에도 설전이 오간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아트빌리지에 대한 공식질의[사진=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아트빌리지에 대한 공식질의[사진= 세종시청 제공]

 

그려면서 "무늬만 내실건지 파주에 헤이리예술마을 처럼 힐링할수있는 예술마을같이 만들어주실지 답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이 이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을 까.​

이 시장은 " 행복청에서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운동(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일부를 대상지 (총면적 : 96,089㎡(5개 블록 : 64,910㎡, 2개 획지 : 31,179㎡) 로 밝힌 바 있다."며 행복청의 아트빌리지 고운동 이전 건립 추진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행복청(안)은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창작공간 포함)을 공급하여 초기에 마을형성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는 판매·업무·교육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 우리(세종)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주거뿐 아니라 창작공간, 시민들이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사업추진에 앞서 문화예술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복청·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간 참여를 통해 연계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속발전이 가능한 아트빌리지를 조성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미 행복청이 아트빌리지를 고운동 이전추진에 대해 세종시와 의견이 오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행복청이 원안에 있던 아트빌리지를 고운동으로 이전 추진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그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2월초부터 나돌았고, 행복청이 아트빌리지를 고운동으로 옮긴 뒤에 세종시는 이 땅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설이 이미 파다하게 돈 상황이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아트빌리지는 (고운동 이전이)추진중으로 확정됐다.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조사중이다."라며 "도시계획 할때부터 아트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아트빌리지에 대한 세종시청의 공식답변[사진= 세종시청 제공]
아트빌리지에 대한 세종시청의 공식답변[사진= 세종시청 제공]

관계자는 "S-1(B1,C1블록)부지에서 고운동(B1,B19,B20,B21,B22) 5개 블록 진경산수마을 일부를 아트빌리지로 조성 예정"이라면서 "예술인 마을을 구체적으로 구상 한 것은 아직 없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 조사중이며, 그런 논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이나 다른도시의 사례를 보면 예술인 생활하기엔 부지 가격이 높다"라면서 " 그전(S-1) 부지는 (일대가) 상업시설로 전략되어 너무 가격이 비싸서 거기(S-1)보다는 지금(고운동)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S-1유보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고운동부지를 어떤식이던 매각 할지에 대해서 검토중"이라면서 "또한 고운동 5개부지의 (매입은)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행복청은 2016년 11월 세종시 행정중심지역내 문화관광벨트의 한축인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만해도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은 S-1생활권(BI,CI블록)에 '창조마을'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예술인이 거주하는 아트빌리지로 조성한다는게 골자였다.

지난달 23일 세종 S-1아트빌리지의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으로 이전작업중임을 처음 밝힌 세종시청 정례브리핑 자료[사진=세종시청 제공]
지난달 23일 세종 S-1아트빌리지의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으로 이전작업중임을 처음 밝힌 세종시청 정례브리핑 자료[사진=세종시청 제공]

이는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아트센터- 국립박물관 단지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와 호수공원-국립수목원- 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생태벨트를 연결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아트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뜻만 있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를 냈는 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세종시도 이에 대해 왜 아트빌리지 추진이 더딘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 지도 알려지지 않은 태 S-1블럭에 조성하기로된 원안이 3년 째 공회전만하다가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수도 원안사수대책에 참여한 한 인사는 5일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세종행정수도원안이 관련기관의 변경등으로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특히 감독기관인 세종시와 이를 시행하는 행복청, 그리고 LH는 원안대로 모든 사업을 건설하려고 해야지, 자꾸 돈만 벌려고 하니까 글로벌 도시로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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