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박용희 한국당 세종시의원, 학원비 인상하라 주장..."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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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용희 한국당 세종시의원, 학원비 인상하라 주장..."옳은가"?
  • 권오헌 기자
  • 승인 2019.06.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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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헌 기자]서민을 대변해야 할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이 학원비 인상에 신중을 기하기는 커녕 되레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비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교육 당국의 직무유기인 데다, 학원비 상승을 억제하다 보니 불법 고액 과외가 성행한다"며 학원비 인상을 주문했다.

4일 연합뉴스와 세종시의회등에 의하면 최근까지 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당일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2년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학원비 분당 단가가 동결된 상황"이라면서 "(2012년 책정한 학원비 분당 단가를)언제까지 동결된 상황으로 둘 것이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지난달 31일 열린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용희의원(비례)가 김보엽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지난달 31일 열린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용희의원(비례)가 김보엽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지역 초등·중학생 대상 학원교습비는 분당 130원, 고등학생은 분당 145원인데 다른 시·도는 200원 안팎"이라며 "세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학원이 도산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불법과 연결되는 개인과외 쪽으로 (학생들이)학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며 "비현실적인 분당 단가를 유지하면서 불법 사례를 만들어 내고, 건강하지 못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억제하고 동결하는 분당 단가를 조정할 때가 왔다"며 "공무원도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데,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연내 검토해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한뒤 김보엽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상병헌 위원장이 나섰다.

회의를 진행하는 상 위원장은 김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상 위원장은 " 박용희의원질의가 어제 오늘 나온게 아니지 않느냐. 작년에도 꾸준히 나온 것인데, 김 국장은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답변하겠다'는 답변보다 구체성을 띠어야한다. 행감장에서 교육청이 이 문제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태만히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인식이 든다.  박의원의 질의는 학원비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학원비의 인상율과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것아니냐"고 바로 잡기도했다. 

김보엽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대부분 시·도에서도 동결하는 상황이고 학원교습비를 현실화하면 학원 종사자에게는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반대로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다.

세종시의회 전경[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의 지난 달 31일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세종시교육청 간부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김 국장은  "다만 개별 업소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생겨 조정 신청하면 교습 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일부 반영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5년여 동안 보습학원과 논술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는 지역 학원 관계자 연수 예산을 지난해 1천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 A씨(44.세종시 한솔동)는 "학원비를 올리라는 주장은 팍팍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경제적부담만 준다"라면서 "세종시민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해야할 이같은 시의원은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 B 씨(52. 세종시 고운동)도 "세종시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나 특정단체가 서민에 부담이 가는 인상안을 냈을 때 꼼꼼히 따져 시민편에 서는 줄 았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며 "학원측을 대변한 박 의원은 각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시민 C씨(50.주부)는 "학원비를 7년간이나 동결한 것은 교육당국이 태만한 것으로, 박의원의 주장이 납득이 가는 대목"이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인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물가및 임금인상등 현실성 감안과 고액 불법과외를 뿌리 뽑기위해 학원비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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