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중천 리스트에 오른 전직 검찰총수,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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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중천 리스트에 오른 전직 검찰총수,철저히 수사하라.
  • 세종경제신문
  • 승인 2019.05.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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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문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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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팠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갈수록 검찰걔혁요구가 빗발친다.

그런데도 검찰 스스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 대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의혹의 파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의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만이 아니라  A전 검찰총장으로 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9일 A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내 잔존하는 악습을 끊어야한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유착의혹으로 지목된 인물은 모두 세사람이다.

A 전 검찰총장과 B 전 대검강력부장, 그리고 C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다.


과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A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당시인 지난  2011년 윤씨가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횡령사건으로 수사받다 진정서를 제출하자 요구대로 수사 주체를 바꿔줬다는 것이다.

 B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역시 2013년 윤씨와 관련한 특수강간·무고 고소 사건 수사 당시의 최종 결재자였고 이듬해 2차 수사 때는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당시 윤씨가 32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별장을 무대로 검찰 고위간부 등과 교류·접대했음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유착 간부들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C 전 춘천지검 차장 역시 윤씨의 무고 혐의에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이 드러났다라고 밝히고 있다.

 과거사위가 유착 정황을 의심한다는 ‘윤중천 리스트’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올라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당초 이같은 부패와 패륜을 알고도 유야무야 넘긴  ‘무소불위 권력’의 오만함에 기가찬다.


딴은  과거사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조직이 위에서부터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검찰 일부 고위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윤씨가 그동안 별장에서 성접대 놀음을 하며 호가호위할 수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검찰은 지금 까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과 수사인력까지 모두 가진 막강한 유일 권력기관이다.

이런 검찰의 권력을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같은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한 전 총장 등 과거사위가 밝힌 유착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쳐야한다. 그것이 검찰을 믿는 국민에 대한 책무다. 그러면서 국회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걔혁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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