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가처분소득도 10년만에 하락… '소주성'그대로가나
상태바
【신수용 뉴스창】가처분소득도 10년만에 하락… '소주성'그대로가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5.2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가계의 소득이 계속 하락세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나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서민층의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늘리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 상위 계층과의 소득 격차는 작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소득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소득의 기준이 되는  세금, 대출이자 등을 뺀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10년 만에 감소했다.

[사진=통계청 제공]
[사진=통계청 제공]

▶수치로본 통계=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세종경제신문>이 분석해보니 올들어 1~3월, 즉 1/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은 월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내리 5개 분기 연속 감소세인 것이다.

1분위 가구 소득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었다.

그중에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 작년보다 더 줄면서(작년 1분기 0.67명→올해 1분기 0.64명), 근로소득(40만4,400원)이 무려 14.5%나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상위 20% 가구(5분위) 소득은 어떨까.

상위 20%(5분위)의 소득도  992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2.2% 감소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2016년 1분기(+1.8%) 이후 12개 분기 연속 늘었으나 3년여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는 근로소득(741만원, -3.1%) 사업소득(163만9,300원, -1.9%)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말 노사분규로 대기업 상여금 지급이 작년 1분기에 이뤄져, 작년 1분기 소득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 영향(역 기저효과)이 컸다는 해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상ㆍ하위 가구 소득이 이같이 동반 감소하자 빈부격차는 작년보다 소폭 완화됐다.

 그중에 소득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이라는 것이 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 =통계청 제공]
[자료 =통계청 제공]

소득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5.80배로,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1분기(5.95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2088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5.81배 수준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라는  2, 3, 4분위 가구의 소득은 어땠을 까.이는 다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 2분위(20~40%) 소득이 284만3,700원으로 4.4% 늘었고, 5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또한 ▲3분위(432만8,700원)와 ▲4분위(586만3,100원)도 각각 5.0%, 4.4% 증가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소득지표를 두고 “소득격차가 완화됐다.1분위 소득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아전인수격 평가를 내놨다.

실제 1분위 소득 감소율(-2.5%)은 작년(1분기 -8.0%→2분기 -7.6%→3분기 -7.0%→4분기 -17.7%)보다는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를 경기회복세라고 단정짓는 것은 큰 무리다.

왜냐면 작년  1분기 8%나 급락한  소득에서 2.5%가 더 줄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감소폭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정부의 예산지원때문이지 경기전체의 상승이 있는 것은 아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간 ‘공적 이전소득’(각종 연금, 수당 등ㆍ45만1,700원)은 15.8%나 증가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부진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이 -14.5%인데 이를 정부의 돈으로 보충해줬다.

1분위의 사업소득이 10.3% 늘었어도, 오히려 작년엔 2~3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들이 불황 여파로 1분위로 내려앉은 결과로 추정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실제 1분위 내 비(非)근로자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 비중이 많이 늘었다”며 “이런 가구 이동을 고려해 1~2분위 소득을 묶어서 보면 근로소득은 2.0%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0.7%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가계수준을 눈에 볼수 있는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10년 만에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수치다.

올 1분기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작년보다 0.5% 줄어 2009년 3분기(-0.7%) 이후 분기 기준으론 처음 감소했다.

 충남대 임윤수 경제학과교수는 "소득이 둔화세(1.3% 증가)가 역력한 가운데, 올 들어 세금과 이자비용 같은 비(非)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아직 확고하게 이렇다,저렇다고 속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통계청의 수치로 볼때 예전에는 분위별로 소득이 같이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상ㆍ하위 계층의 반대방향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먼서 “소득 하위 40%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인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문제를 살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Q&A. 통계청 ]

▶ 명목과 실질은 무엇을 의미하나?

▷명목금액(당해년 가격)은 조사시점의 금액으로 소득이나 지출의 구성비 분석 등을 위해 쓰인다.  실질금액은 기준년(2015년)으로 고정시키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여 금액 변동을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활용된다.

명목소득을 실질화 시키기 위한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 총지수가 사용되고 있다. 

▶ 상대표준오차(RSE)가 커서 이용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 재산소득 등 발생 빈도가 낮아서 표본규모가 크지 않고 공표주기가 분기인 통계자료에서는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분기통계에 계절성이 있나요? 

 ▷ 상여금, 성과급 지급시기 및 명절 등이 어느 분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득 및 지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전분기 또는 전년동분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일반적으로 연간통계로 시계열 비교 분석한다. 

▶ 가구당 월평균 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 및 지출의 금액자료는 전체가구(즉, 해당항목에 대한 실적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다.
예를 들어, 전체 4가구 중 2가구만 각각 2,000천원, 3,000천원이 재산소득으로 발생한 경우 가구당 월평균 재산소득액은 5,000천원÷4가구=1,250천원이다.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kr) ⇒ 화면가운데 <주제별통계> ⇒ <물가․가계> ⇒  <가계>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