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닭을 죽여 냉동했다가 돌려가며 보험금 청구한 충청 어느 양계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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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닭을 죽여 냉동했다가 돌려가며 보험금 청구한 충청 어느 양계농가들
  •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승인 2019.05.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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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보험 만능 시대가 되다보니 해괴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가  농촌 양계농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사진=JTBC켑처]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사진=JTBC켑처]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금을 노린 양계농가들이 죽은 닭들의 숫자를 부풀리는 식이었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죽었다고 한 닭들도 알고 보니 이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닭은 죽인 것이었고, 죽은 닭들을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보험을 타는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22일 충남 지방경찰청과 jtbc보도에 의하면 최근 충남 논산에서 보험 사기로 입건된 농민은 모두 13명, 그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가입한 것은,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이다.


▶ A 양계농장의 경우 이 농장에서 최근 2년 동안 재해로 죽었다고 신고한 닭은 5만여 마리에 이른다.


양계농장 주인 B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5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그는 한여름 폭염이나 장마, 기습추위 등 자연 재해로 닭이 죽을 경우 보상을 받는 농업관련 보험을 들어 뒀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현장실사를 나온 손해사정인에게는 악취 때문에 땅에 파묻었다며 미리 찍어 둔 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충남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서 보니 B씨는 죽은 닭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계농장 관계자는 jtbc인터뷰에서 " 한 마리 죽었으면 한 마리만 죽었다고 해야 하는데, 몇 마리를 더 플러스시킨 거다. 그것 때문에 (범)죄다"라고 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를 부풀린 것만이 아니었다.

경찰수사결과 농장내 폭염에도 전기를 일부러 차단해놓고,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닭이 질식사했다고 속였다고한다.

이렇게  죽은 닭들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폭염이 발생하면 다시 꺼내 보험금을 신청해 타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폐사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여름에 꺼내는 것"이라며 "폭염주의보 내려지면 사진 찍어서 (보험금) 청구했더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사진=JTBC켑처]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사진=JTBC켑처]

충남 논산의 또 다른 양계장도 마찬가지.

양계농장주인 C씨 역시 병으로 죽은 닭을, 정전 사고 등으로 위장해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농장에 도착해보니 환풍기가 정지돼 있더라"라면서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또다른  농장주는 축사에 일부러 불을 내 닭이 죽자 이를 계기로 보험금청구해 타내고, 농장주끼리 폐사한 닭들을 돌려가며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고한다.

충남 논산의 보험사기 양계농민은 "너나없이 (마을사람들이)다 했다"라면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다 했다. 여기 마을 사람 다 들어갔다"고 말했다

▶양계농가들이 든 보험은 어떻길래=이들이 가입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 70%가량을 지원해 주고, 피해 규모의 90%정도를 보장해 준다.

 이른바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이다.

온 몸이 깃털로 덮인 닭은 폭염으로 매년 수백만 마리씩 폐사하지만 하루 이틀만에 사체들이 부패해 피해 규모를 부풀려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사진=JTBC켑처]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민들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사진=JTBC켑처]


여기에 보험을 판매하던 축협 직원들도 이 점을 노려 보험 사기에 가담, 얼마든지 헛점을 이용할수

있었다.

충남 논산만이 아니었다. 전북 군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도 유사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실제규모 보다  죽은 닭의 숫자를 크게 부풀리는 숫법을 썼다.

전북 군산의 한 양계장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충남지역 축산농협 직원 2명이 시설금을 투자해 운영하면서 사료값을 아끼려고 닭들을 굶겨 죽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약 4억 원을 타냈다. 

​충남 경찰은 양계농민 5명과 축협직원 등 7명을 구속하고,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에서도 5년 동안 보험금 23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오리 농장주 등이 구속됐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보험엄계는 주먹구구식의 축산관리부터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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