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뭐하나...공공기관 122개 이전 대전.충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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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청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뭐하나...공공기관 122개 이전 대전.충남제외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5.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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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서울등 수도권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정부가 이전을 위한 용역에서 대전,충남을 제외,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조짐이다.

이들 공공기관이전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 광역지자체및 기초지자채까지 이들의 유치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대전·충남은 아예 용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에 이어 위원 간담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사진=균형위 홈페이지 켑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에 이어 위원 간담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사진=균형위 홈페이지 켑처]

21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제21대 총선 공약의 하나로 수도권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최근 전국의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심각해진 대도시 구도심의 공동화를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도시 구도심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계획을 밝혔다.

때문에 세종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들어선 대신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은 자칫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남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과 국가 균형위는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관련 용역엔 대전,충남이 빠져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관 이전 용역 자체가 기존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전,충남에 얼마나 적용될 지 의문시된다.

또 어떤 공공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지조차 용역에 담겨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정 간담회에선 대전시청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역 일부 야당의원은 "현재 대전시에서 유치하려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대전 지역국회의원도 미리미리 알아야 대전시와 보조를 같이 맞출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TV켑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TV켑처]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회 의원들로부터 대전시와 국회의원간의 공동보조를 주문받자"충남과 대전이 힘을 모으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대전지역 원도심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가 지방으로 이전하지만 대전.충남 배제론이 나오자 충청권 시민.단체등은 충청권 시도 지사와 국회의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조짐이다.

대전.충남.세종을 지역으로한 한 시민단체대표는 이날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확정된 것은 아니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용역에서 대전.충남이 제외됐다는 것은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균형위 홈페이지켑처]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균형위 홈페이지켑처]

그는 "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가까운 잇점을 활용해 대여창구가 되어 충청지역민 대변과 권익보호에 힘써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 다음에 있을 선거를 의식,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지역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해 표를 얻는 일로 시간을 다뺏긴다. 제발 일하는 선출직이 되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정 대표도 통화에서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정부용역대상에서 대전.충남이 제외됐다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등 충청 정치권의 무능이거나, 선출직들이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대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등 실세가 있는 충청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홀대를 받는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충청홀대론과 함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정부의 용역사실등이 알려지면서 혁신도시가 있는 부산과 전남. 전북,강원 등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대전.충남지역 시도지자와 국회의원들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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