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중복장애 3급인 송국현씨가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국현씨 화재 사망 사건으로 살펴 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김영희 서울시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영재 서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기획부 이기현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송국현씨는 장애등급제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한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거나 폐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첫째, 장애등급과 장애활동 서비스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2013년부터 2급 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신청자격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현재 1급장애인 약 5만여명과 2급장애인 8천여명이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1급 장애인중에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2급장애인 중 서비스 이용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장애등급제는 잘못된 제도이고, 장애등급제한이 부당한 것이다.

둘째, 활동지원제도는 별도의 서비스판정체계이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신청자에게는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어서 장애등급제한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장벽일 뿐이다.

셋째, 해마다 예산은 불용처리 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연간 불용액 규모는 2011년 300억원, 2012년에는 994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으로, 3급부터 6급까지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갑자기 예산이 몇 배가 소요 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 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왜 등급제한을 폐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유는 장애등급제를 지키려하고, 장애등급제가 있어야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국현씨는 장애등급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 실장은 송국현씨가 요구하였고,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탈시설인에 대한 활동지원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체험홈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제도 상의 탈시설 추가 급여 확대, 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에 대한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송국현씨 사건은 의학적 판단과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제도와 장애활동 지원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건”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 방식의 제도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인이 계속 고통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데도 장애등급제 개선 없이 새로운 장애 판정 도구가 개발되는 2016년까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검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