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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놓고 전직 수장들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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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놓고 전직 수장들 수난시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5.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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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심사 받는 날에 경찰도 전직 검찰총장 등 4명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른 바 맞불 수사인 셈이다.

그러나 검.경모두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에서 상대 수뇌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1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 총수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 이 전 경찰청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다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협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강. 이 전 총장이 이같은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나온 날 공교롭게도 경찰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등 전현직 검찰고위 수뇌부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장, 조기룡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2016년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엔 “원칙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검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검.경갈등속에 서로 해명과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세다.​

 전직 경찰 총수 2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은“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언론은 경찰고위 간부가“선거 전 동향 파악과 같은 정보활동은 훨씬 이전의 과거 정부 때도 다 하던 것인데 이제와 지난 정부 때 한 일을 두고 전직 청장 2명을 동시에 영장 청구한 건 정보경찰의 폐해를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한발 더 나갔다.검찰은 이날 경찰의 ‘버닝썬 스캔들’ 수사 결과 발표에 맞춰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경찰 조직의 현직 경찰관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경위) 박모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흘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한 언론은 '박씨는 2013년 룸쌀롱 황제로 불리는 이모씨에게 기밀 정보를 넘겨주고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다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도주 이후 바지사장을 고용해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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