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다섯달째 놀고먹는 국회...그런데도 의원늘리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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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다섯달째 놀고먹는 국회...그런데도 의원늘리자니.
  •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승인 2019.05.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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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페이스북 켑처]
[사진=국회 페이스북 켑처]

 

[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좁게보면 올들어 5개월째, 넓혀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의원들은 거의 놀고 먹었다.

그나마 지난 3.8개각을 전후한 임시국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지만 사실상 싸움판으로 끝냈다.

그런데도 꼬박 세비와 의정추진비, 정책개발비등을 받아가 국민의 놀고 먹는 일에 비판을 받아왔으나, 여야 의원들은 남탓을 하며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정수를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줄이고 의원수 5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하자 이에 대한 화답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문의장은 유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대안이 다 마련돼있다"며 "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해서 합의하면 국민이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고 민심을 의식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꾸했다. 

문 의장은 "국민이 신뢰한다면, 아까 말한 대안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면서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은 하루면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해 의원정수확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개헌도 마찬가지다.제왕적 권력 집중 현상은 국민이 싫증을 내니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의 합의사항"이라면서 "그런데 내각 책임제로 가서 국회가 모든 것을 우지좌지 하는 것에는 국회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원철무효라는 주장과 정반대의 시각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절차의 시작으로, 계속 논의해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라는 뜻"이라며 "지금 시작인데 (한국당이)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옛날에는 누가 막말을 하라고 해도 다음을 생각해 안했지만, 요새는 지도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으로 욕하고, 상대방은 또 역으로 욕을 한다. 아주 최하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의장은 "역지사지를 하고, 왜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갖고 싸워야 한다"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사법농단의 경우 대법관을 늘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대법관 수를 제한해버리니 특권이 생겨서 생긴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세비 50%를 감축하는 대신 (숫자를) 좀 늘리면 특권이 줄어들어 오히려 국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자유한국당과 잘 합의해 처리되면 좋겠지만 지금 안은 '반쪽'짜리"라며 "개헌의 불씨를 살려서 권력구조 부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궁합 맞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문의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방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4살많은 신임 유원내대표에게 "경청과 협치의 정신으로 다른 정당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충분 존중하며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며 "제가 동생이니, 말 잘 듣는 동생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유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저렇게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다시 '공전국회'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며 "여당이 무언가 명분을 만들어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국당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 정상화가 되고,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어 그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같이 다루면 선거법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내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마저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희 안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즉답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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