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이춘희시장. 김진숙 청장 엄벌해주세요"... 세종NGO대표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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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이춘희시장. 김진숙 청장 엄벌해주세요"... 세종NGO대표의 고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5.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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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이하 시민연합)은 1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위반 협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 고소장에서 이들은 이시장과 김청장이 지난해  10월 '중앙공원 조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위원 추천 안내'라는 주민자치회에 시민위원 추천을 의뢰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사진=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제공]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사진=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제공]

 

시민연합은  "이들은 시민위원추천안내문과 관련 '전.현 금개구리 논쟁과 관련된 단체나 협회등이 참여하셨거나 하고 계신분들은  그룹으로 묶어 구성할 예정'이므로 주민자치위의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한 후에 실제   중앙공원 조성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당초 문서에 명기한 내용과는 달리 주민자치위의 추천 시민들로만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고 위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써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른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혐의가 있음을 적시하고 법에따라 엄중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사진=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제공]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사진=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제공]

 

이들은 앞서 지난 11일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청회 참가자의 사전 신청 및 선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로은 참가를 방해하고 ‘공생의 뜰’ 관련사항 제외라고 명시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의견개진을 제한하는 것은 여하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않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사진은 지난 11일 중앙공원 시민참여시설 도입 민관협의체 논의의 장에서 행사가 무효임을 알리는 반대집회[사진=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제공]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이 3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사진은 지난 11일 중앙공원 시민참여시설 도입 민관협의체 논의의 장에서 행사가 무효임을 알리는 반대집회[사진=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제공]

 

또한 "피고소인은 공청회 참가자의 모집, 추첨, 장소의 섭외 및 준비를 모두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관협의체'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꾸며 국민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러한 행태의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해 그 위법함을 지적하고 처벌하지 않고 만연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되어야할 공청회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강행을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위법 혐의에 대해 사법 당국에 의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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