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세종집무실 '청와대 TF구성'됐는데 국민청원냈다니...무슨 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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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세종집무실 '청와대 TF구성'됐는데 국민청원냈다니...무슨 딴뜻"
  • 권오주 정근보 기자
  • 승인 2019.05.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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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정근보 기자]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이미  정부세종청사내 이전여부와 이전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검토단계인데도 , 이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한 국민청원[세종경제신문 4월21일. 5월1일. 5월21일보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이미 대통령 (세종)  집무실 TF(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 추진을 검토하는데도 생뚱맞게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낸데에는 딴 뜻이 있었는게 아니냐는 세종시민들의 비판도 일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낸  시민추진단이 13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원종료에 따른  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낸 시민추진단이 13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원종료에 따른 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국민청원은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등 436개 단체가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 1만3812명 동의로 종료했다.

이는 세종시 전체 인구 약 33만 명의 4%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이 국민청원운동을 436개 단체가 참여했으나 한 단체당 한달동안 불과 31.7명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를 위해 청와대가 이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한데다, 쌍끌이인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건립을 위해 용역비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청원운동을 추진해 온 점이다. 

청와대가 지난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집무공간 기획 TF 구성 지시하자, 이날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회견문[사진=권오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회견문[사진=권오주 기자]

이는 세종시와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등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요구와 청원을 해왔고, 한달전인 1월 20일 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4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세종집무실 설치를 중앙당에 공식 요청한데 결실로 받아들인다고 했었다.

이어 1월 29일 세종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선포식 15주년 기념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 세종 3청사 건축 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대해 연구를 하겠다는 언급도했다. 

세종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TF팀 구성지시가 나온 지난2월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자료를 냈었다.

당시 세종시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행정중심도시 완성'을 앞당기는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 낸 매거진 행정수도라는 홍보지[사진=권오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 낸 매거진 행정수도라는 홍보지[사진=권오주 기자]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과 기능을 조속히 정립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할 새 청사 설계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종시에 대통령 업무 공간이 없어 총리실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등 불편이 계속됐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에 있는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소, 5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주도했다면 주도한 측은 무능이거나 무책임한 셈이다.

반대로 이를 알고도 국민청원운동을 벌여 이슈화하려고 해 1만3812명의 동의에 그쳤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정부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세종시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을 폈어야하는대도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집무실을, 또한 국회가 아닌 국회분원을 요구하는 청원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에 빠졌다.

김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김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른 TF 팀을 구성,세종집무실의 역할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안부내 들어올지, 제 3청사내 새로 지어들어 올지등에 대해구체적으로 결정난 사항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라며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는 청와대 차원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TF팀을 구성, 이전 규모.위치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도 전화 통화에서 "그 사람(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 국민청원은 낸 측)들은 뉴스도 안보느냐.청와대가 지난해 5월 이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전제로, 이를 위해 TF팀까지 꾸렸는데 (대통령세종집무실) 국민청원을 하다니 무능한 건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 세종지역구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의원도 연초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에 대해 긍정평가한데다, 지난달 29일에는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행안부 신청사에 대통령집무실을 설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상태인데 세종집무실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뭔가 잘못된 것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 역시 "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옮겨달라고 국민청원을 해야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국민청원운동 주도 한 단체등이 청와대 TF구성을 몰랐거나, 알고도 다른 의도로 청원을 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회견문[사진=권오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회견문[사진=권오주 기자]

  앞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주도한 국민청원단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세종집무실 국민청원결과 보고'와 '국민청원 평가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우리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흔들리는 세종시를 이대로 방치할 수없다는 위기감과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이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꼭 설치해야한다는 절박함에서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본원이 통째로 옮겨오면 더할 나위없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당장은 차선책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요구됐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이 전국 쟁점으로 주목받기보다는 세종시 지역적 의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사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력하는 방식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장에서 손쉽게 동참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많은 한계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영선 추진단 대변인은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436개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상 최대의 시민추진단이 결성돼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단체의 조직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면서 "청원운동 공동 주최로 지방분권 전국연대를 참여시키는 등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시를 전국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연대하기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를 조만간 결성할 것"이라며 "세종시,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민간센터 설립도 추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선발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선발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TF팀구성까지 했는데 이를 알고도 국민청원을 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 몰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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