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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김부겸 국회복귀한 뒤 낸 첫 법안은 '학력차별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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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김부겸 국회복귀한 뒤 낸 첫 법안은 '학력차별시 처벌'
  • 정근보 기자
  • 승인 2019.05.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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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정근보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행안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에 돌아오자 마자 첫 법안을 냈다.

지난 3.8개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자리를 같은 당 진영의원에게 넘겨주고 다시  행정부를 감독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돌아와  그간 현장에서 빈번한 학력차별에 관련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가 12일 대표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켑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켑처]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학력·출신학교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이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해 "우리 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개인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는 개인 특성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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