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 캠페인】"청와대·국회를  옮기자."..국민청원 기대이하 1만3천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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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 캠페인】"청와대·국회를  옮기자."..국민청원 기대이하 1만3천명 종료.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5.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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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기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세종 정,관가의 초미의 관심을 끌며 지난달 11일 시작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세종경제신문 4.21, 5월1일보도]이 1만3천여명의 동의로 한 달만인 11일 종료되자, 책임론과 함께 청와대· 국회의사당 자체를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세종경제신문>을 만나 "세종과 충청인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설치가 아니라 청와대, 국회자체가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YTN켑처]
[사진=YTN켑처]

​그는 이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과 관련,"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시에서 집무를 볼 의지가 있느냐인 것이지 청와대집무실이나 국회분원이 세종시에 있느냐 는 본질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집무실이 없어서 대통령이 와도 길바닥에서 집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시민연대가 추진한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한) 청와대국민청원은 세종시가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 되었다는 불편한 현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번 청원에 참여한 1만3812명 중에 세종시민이 아닌 분들이 몇 분이나 동의를 표했겠는가를 돌아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국회분원 청와대 청원 경험을 통해 이런 결과가 될 것이 너무도 분명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를 담아) 강행된 이번 청원은 집무실 자체의 실현보다는 오히려 지역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진=네이버 켑처]
[사진=네이버 켑처]

​그는 "청와대 집무실이던 국회 분원이던 대통령과 국회의 외면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국민의 외면"이라며 "그런 점에서  세종시민이 세종시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지역적,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가는 외길만 고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세종시 민간협의체 시민 측 대표(55)도 " 32만5천명의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한 국민청원결과 1만3812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큰 문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도 역시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권과밀해소와 지방분권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정부 중앙 부처이전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옮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청에 붙은 국민청원 현수막[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청에 붙은 국민청원 현수막[사진=권오주 기자]

 

​이와함께 "이번 국민청원 참여가 기대에 훨씬 못미친데 대해 세종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은 참여자 부진에 대해 사전에 예측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대국민 참여홍보가 부실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와관련,오는 13일 11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앞서 월간 매거진 행정수도의 기고문에서 "1명의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1만 5000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가는 모양새는 탈권위시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며 "국민과 소통하고자 광장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행종수도 원안을 사수하기위한 머리띠[사진= 세종시 기록관제공]
행종수도 원안을 사수하기위한 머리띠[사진= 세종시 기록관제공]

 

그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길도 있겠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따라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라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없다"라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세종시에는 3분2이상의 중앙부처가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위치한 정치행정의 2원화로 인한 팽정의 비효윬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대통령세종집무실 국민청원 불편한 진실'
한편 이날 종료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난에 나타난 최종 동의한 시민은 정확하게 1만3812명.
 이춘희 세종행정을 비롯 추진 기관, 단체의 무능· 무책임인지 아니면, 세종시민등 국민적 관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와 '국회 세종본원 설치'가 각각 멀어진 것인지 돌아볼 시점이다.

세종시청 현관에 있는 국민청원 동의서와 홍보물.[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청 현관에 있는 국민청원 동의서와 홍보물.[사진=권오주 기자]

 

때문에 대다수 세종시민단체에서는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와  지방분권의 큰 그림속에 행정수도 완성이란 취지를 위해 대통령 2집무실설치와 국회 세종분원으로는 국민적 관심을 끌 수없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민인 김모씨 (64. 자영업, 보람동)은 "법은 잘모르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위해서는 '관습헌법'을 들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충실히 이를 보완한  다시 추진해야한다"며 "대통령 2집무실, 국회 분점의 세종설치는 반대하며, 다시말하지만 청와대.국회를 옮기는 원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세종경제신문>은 세종시민등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 이전운동을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충청검증위원회결성과 토론회,기고문등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와대. 국회의 세종이전의 타당여부와 홍보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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