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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종.충남등 버스.파업 이유... 지자체·정부는 '왜' 욕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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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종.충남등 버스.파업 이유... 지자체·정부는 '왜' 욕먹나.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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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기자]세종,충남, 충북청주를 비롯 서울등 전국 9개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인천과 경남버스 노조는 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게된다. 

 또 임금 시효가 남아 있는 충북을 비롯 경기 시내·시외버스 노조,  경북, 전북 등의 버스노조는 노사 교섭을 진행중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6월초 초 2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11월21일 충남지역 버스노조 파업당시 멈춰선 버스들[사진=뉴스1]
지난 2012년11월21일 충남지역 버스노조 파업당시 멈춰선 버스들[사진=뉴스1]

 

이에따라 한국노총산하 자동차노련(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10일 오전 11시 자동차노련 대회의실에서 조정 신청을 제출한 지역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 총파업을  결정하면 9개 지역은 협상결과에 따라 버스운행이  멎게 된다.

해당버스는 노사 협상이 안 풀릴 경우 오는 15일 전국 버스 4만5000여 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춘다. 

자동차노련은 이와관련해 "세종충남등 9개지역에서 지난8∼9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에는 세종·충남(자동차노련 충남세종버스노조)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창원, 청주, 경기 지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15개 사업장을 포함한 9개 지역 193개 사업장 3만5천493명의 버스 운전기사 중 3만2천322명이 참여했다.

◇충청권 지역 버스노조 상황=세종과 충남지역 버스노조가 8~9일 양이틀간 노조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결과, 총파업 찬성이 96.3%로 압도적으로 나왔다.

지난 2012년11월21일  버스노조 파업당시 멈춰선 버스들[사진=뉴스1]
지난 2012년11월21일 버스노조 파업당시 멈춰선 버스들[사진=뉴스1]

 

충북청주시 버스노조도 찬반투표를 벌여 95.3%가 총파업에 참여했다.

​대전지역도 이번에 일단 빠졌으나, 불씨는  여전해 언제든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세종과 충남 자동차노조에 가입된 시외버스 5개사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15개사 등 20개 버스회사 노조원 2800여명이 양이틀간 총파업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96.3%의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세종시는 단일 지역이지만 충남지역은 부여와 서천,예산, 계룡지역 버스노조를 제외하고 천안 등 도내 대부분 지역 버스노조가 참여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관공서 차량,택시 등 가용한 대체 운송수단을 모두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지역 시외버스의 경우 도내 구간 8개 주요노선에 버스 16대를 투입해 대체한다고 밝혔으나  버스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은  전국 총파업과 상관없이 일단 시내버스가 정상운영될 전망이다.

대전시내버스 내부[사진=권오주 기자]
대전시내버스 내부[사진=권오주 기자]

 

대전버스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지만  업체 측과 교섭이 부족해 현재는 노조원 찬반투표 단계가 아니라며,15일 총파업 동참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기만 늦어질 뿐1700명에 이르는 조합원 총회와 교섭결과에 따라 추후 전면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전시도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선진교통문화를 만들 겠다는 정부의 홍보물[사진=국토부 홈페이지켑처]
선진교통문화를 만들 겠다는 정부의 홍보물[사진=국토부 홈페이지켑처]

 

◇총파업결의까지 노조의 요구는=버스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된 것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서 비롯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무수당이 깍여 임금이 줄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버수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이유는 기사들의 생활수준이 임금수준과 직결된 만큼 생존권 사수투쟁”이라고 밝히는 이유다.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풀리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은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문제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월평균 346만원으로 기본급(169만원) 비중이 49%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4일 충남세종 버스노조의 파업을 앞뒀을 당시 버스들.[사진=TJB켑처]
지난해 10월 4일 충남세종 버스노조의 파업을 앞뒀을 당시 버스들.[사진=TJB켑처]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초과근무수당 등의 감소로 임금이 약 30% 줄어든다. 

버스기사의 경우 1인당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임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때문에 노조는 주52시간 도입 따른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일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대해 버스기사의 경우 1인당 월 45만 원 정도 임금이 감소하는 만큼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대중교통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문제다.

국토부와 자동차노련은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 1만5000여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게 들어갈 급여는 7300억원이 더 필요한데다, 기존의 버스기사 9만5000명에게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도 2700억원이 더 추가된다. 

자동차노련은 이에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말까지 추가 인력 1만5000여 명이 필요한데도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는 1250명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면 버스 운행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세종시간 BRT 버스에  세종시민들 10일 오전 출근길에 승차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대전-세종시간 BRT 버스에 세종시민들 10일 오전 출근길에 승차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정부vs지자체vs버스회사 서로 떠넘기기.

버스회사들 역시 노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노조의 요구를 다들어주면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는 만큼 운전기사를 충원할 수없다”

전국 버스업체 530여곳이 회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업체가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정부에 대해 요금인상과  특별재정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버스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을 만들어  버스기사 신규 채용시  최대 80만원, 기존 근로자에게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기준은 없다.

더구나 업계가 요구한 연간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짜지 못했다.

버스노조원들이  임금인상등으로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버스노조원들이 임금인상등으로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때문에 <세종경제신문>의 취재결과 버스회사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00~400원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을 비롯 서울 인천 등 지자체들은 준공영제로 연간 수천억원을 버스회사에 쓰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그러나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떠넘기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주도한만큼  책임도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요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세종충남자동차노조 관계자는 "도로교통 특별회계가 있다. 거기에 버스 계정을 따로 마련해달라. 연 18조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를 덜어서 전국 단위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그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관계자는 “세종시나 충남도가 주 52시간도입에 따른 교통정책의 변화에 대해 계획을 짜야하는데 없는 것같다”라며 “민선시장, 민선도지사의 체제에서 이해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에서 버스 노동조합 파업 우려가 커지자  대전.세종. 충남북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에서 버스 노동조합 파업 우려가 커지자  대전.세종. 충남북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주문했다.[사진=국토부제공]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에서 버스 노동조합 파업 우려가 커지자  대전.세종. 충남북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주문했다.[사진=국토부제공]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방지와 버스 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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