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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문무일 "자리연연않겠다"며 밝힌 입장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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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문무일 "자리연연않겠다"며 밝힌 입장은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5/04 [23:00]

【검찰】문무일 "자리연연않겠다"며 밝힌 입장은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5/04 [23:00]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해외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을 놓고 경참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한 문 총장이 이날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YTN뉴스켑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YTN뉴스켑처]

​문 총장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검찰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7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거취 문제에 대해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거취 문제를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권 조정안 논란을 둘러싸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해선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YTN뉴스켑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YTN뉴스켑처]

박 장관은 앞서 3일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총장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화통화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입장문을 통한) 문제 제기 자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긴 하지만, 검찰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검찰 입장을 수용하든 않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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