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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수사권 조정,국회 논의때 검찰입장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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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수사권 조정,국회 논의때 검찰입장도 들어라
  • 세종경제신문
  • 승인 2019.05.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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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두달여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 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 여권에 반기를 든데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는 중앙아시아에 이어 에콰도르 출장을 취소하고 4일 아침 귀국하기로 했다. 총장 사퇴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무성하다.

​문 총장은 해외 순방중이던 지난 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적시한 특정한 기관은 경찰이다.

입장 표명은 검사들을 대표해 총장로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를 대변하려 한 취지로 짐작된다.

1차 수사권에다 정보경찰까지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의 이같은 입장에 경찰쪽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으로 대신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렵사리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불쾌하는 모습이다.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반대하자,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렇다보니  노무현 문민정부 때 검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을 놓고 벌인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 폐지되어  정보경찰의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 총장의 일부 주장에 일리가 있다. 문 총장이 우려하는 것은 또있다.1차 수사권과 결합해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임의로 묻어버리거나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 총장등 검사들의 입장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어렵게 접점을 찾은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과 조직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조직을 개혁하자는 내용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왜냐면 검찰은 다른 조직에는 브레이크 없이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거나, 내부 비리는 사실상 눈감아 줬다는 불명예가 때문이다.

또한 일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와 기소결정이 흔들렸다는 오명도  있었다.

많은 이는 검찰이 내주지 않은 수사·기소권 독점을 깨서 경찰과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라며 문 총장의 반기를 비판하는 까닭이다.

검.경이 국회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갈등을 빚자 조응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이 중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경찰로 모두 넘기고, 검찰은 사법통제권(수사지휘권)과 소추권·공소유지권에 집중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어찌됐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쪽편만듣고 법을 만들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조직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한다. 그게 지금 국민이 바라는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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