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또 다시 헛되게 보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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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또 다시 헛되게 보내서는 안된다!
  • 강희복 경제칼럼 / 시장에서 온 편지
  • 승인 2014.05.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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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시장규칙은 폐기해야

아! 세월호의 참사를 똑똑히 보라!
선진국에 진입하였다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참담하고 기막힌 일이 터졌다. 바로 2014년 4월 16일이다. 누구나 믿고 탔던 커다란 배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학생과 어른을 삼켰다. 참사 자체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후에 전개되는 구조, 수사, 대응 정책이 어딘지 핵심을 놓치고 있다.

나만의 생각인가? 안타깝게도 협소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사한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가 수사를 통해 모아져야 하는데 이런 목표점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 사건 뒤에 깊이 숨어있는 위험의 출발점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이번 케이스에 국한한 외형적 요인을 파서 기계적으로 세운 대책은 해당 기업과 그 주변에게만 영향을 주는 선에서 멈출 것이다.

최근의 인기몰이 중인 사극 “정도전”을 보면서 새삼 느낀다.
한 경제사회의 발전은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점점 눌리고 억압받으면 사건과 사고가 잇따르고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찾아가기 마련인 것이다. 이미 수천년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Be fertile and multiply)'고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이런 자유와 번영을 잠시라도 멀리하는 한 동양과 서양의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과 파멸이 계속될 것이다.

‘자유와 번영’이라는 진리는 역사상 멈춤 없이 폭과 깊이를 더해 간다.
그러니 진리의 원점에 서서 시대착오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시대착오의 징조는 바로 대형 사건과 사고의 속출인데, 이런 사건의 발생 기업은 대체로 이윤을 탐하고 사람(직원)에게 인색한 공통점을 지닌다. 사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자본주의 행동이라고 두둔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가 대부분 ‘돈(財貨)’에게는 무엇이나 인허가 받을 자격을 주고, 반면에 ‘사람’은 ‘돈’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장규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시장규칙은 개발 초기에나 필요했다. ‘돈’이 너무 모자랐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그러나 개발기간이 끝난 뒤까지 이를 계속하였기에 시장에서 사람이 존중받을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이 커졌다. 언제나 진리는 사람을 재화보다 우선한다. ‘돈’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편법은 시효가 끝나는 즉시 버려야 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가 주는 절대 명령은 무엇인가?
정부에게 시장규칙을 바꾸고, 나아가 기업을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으로 나누라는 명령이다.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시장규칙은 폐기하거나 완화하고, 인명을 경시하고 사건 사고를 유발할 ‘나쁜’ 기업이 우리 경제의 인프라(금융, 세제, 예산 등)를 이용하여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사건과 사고를 아예 없게 만들지 못하지만, 대형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경제 인프라를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 혹은 ‘대기업’이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대출을 받거나, 정부의 조세 지원과 예산의 특혜를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또한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귀와 입을 사로잡아 방패로 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모든 기업이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융기관이나 조세기관이 정신을 차리고 나쁜 기업을 솎아내면 나쁜 기업이 대형사건을 일으킬 우려를 막을 것이다.

반대로 ‘좋은’ 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들이 우리 경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즉, 고용을 늘리고 경영진과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위기를 막고자 공동노력하면서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을 식별하는 접근(바젤 1~3)이 매우 흥미롭다. 자본도 구분하여 은행의 위기를 막고자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로부터 배워서 기업의 위기(사고의 원인)를 막는 노력을 더 근원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다. 좋은 기업은 사람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쁜 기업은 사람을 경시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그에 걸맞은 대접을 강구하는 것이다.  (필자: 시장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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