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왜곡 기술되어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왜곡해서 쓴 일본 교과서는 지난 2010년에는 한 종 뿐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4년 6종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나머지 2종도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 했으므로 사실상 모든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독도관련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교과서를 배우게 된 것이다.

기술 내용도 매우 공격적이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다”고 되어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발표 후 한국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점잖게 비판했다.

이러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결국 극우적 성격의 아베 신조 현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베 내각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조작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니 이는 역사적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 영토로 존속해 왔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본의 고문헌들도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리 땅이다.
이 독도를 일본이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킨 것은 1904년 2월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러일전쟁(1904-5)이 계기가 되었다. 전쟁 수행에 있어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세웠으며,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주인없는 땅)이므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무인도이니 무주지라는 논리다.

당시 우리나라는 청일전쟁(1894-5)이후 사실상 일본의 총칼 아래 있던 시절이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본격 전락하기 전부터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땅을 마구 유린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이뤄진 영토 편입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과연 양심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한-일 양국의 앞날을 사실상 파탄 내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대책의 하나로 독도에 경찰 대신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간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보다는 영토를 지키는 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일본이 지난 1998년 독도를 무력접수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상륙훈련을 극비리에 실시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