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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만명 안되면 이춘희 책임지라"나올 '대통령 세종집무실'국민청원...열흘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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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만명 안되면 이춘희 책임지라"나올 '대통령 세종집무실'국민청원...열흘시한
  • 권오주 정근보 기자
  • 승인 2019.05.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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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권오주 정근보 기자=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시한까지 열흘이 남았으나, 20만 명이 안되면 적극 나서지 않은 이춘희 세종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조짐이다.

또한 국민청원의 동참자가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세종경제신문 4월21일자 [이슈]20만명이 필요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민청원...고작 9900명 보도]인데도, 시민 2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을 사전에 추산하면서도 청원을 낸 것은 '시민우롱'이라는 비판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청원 마감 시한 열흘 앞두고 겨우 1만2천명 동참.

 1일 <세종경제신문>이 청와대 홈페이지인 국민청원란을 분석해보니 이날 오후6시 현재 1만2668명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동의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11일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3분2가 지났지만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세종시청청사건물에 걸린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는 현수막[사진=권오주 기자]

때문에 지난달 28일 단 하룻동안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50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1만3천명에 비하면 턱없는 동참자 수치다.

때문에 남은 10일 동안  18만7천명을, 또한 하루 평균 1만8천여명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시민이 동참해야 가까스로 20만명선에 달하는 셈이다.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나 관련부처로부터  이와 관련된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추세로선  불안하다.

왜냐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쌍둥이 사업인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때도 한달 간 겨우 1만6천명이 동의했다.

이 사례를 비춰보면 이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역시 20만명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청원을 냈었다'는 의미와, ‘국민대다수는 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이 나올게 뻔하다.

 ◇20만명을 못채우면 일부 시민단체.시민, 이춘희시장 책임론이 제기할 조짐.

 만의하나 20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세종시민 및 관련단체들이 이춘희 세종시장등에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이 시장은 물론 세종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심지어 세종시의원등도 해당 선거때마다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분원 설치, 그리고 중앙부처의 세종시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완성’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슈화했다.

재선인 이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의 경험을 내세워 대통령 세종 집무실(제 2청와대) 설치와 국회 분원(제 2국회)는 곧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이 공약을 제시한데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분원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위해 이를 추진할 뜻을 계속 강조해왔다.

여기에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결성되는 등 현실화되는 듯했다.

이후 지난해 6.13지방선거공약을 비롯 공,사석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KTX세종역유치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공약했었으나 이렇다할 실적은 없다.

그러자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일이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긴 해도 '이  시장이 공약과 이를 유치하려는 의지는 말 뿐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그 하나가 곧 이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달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민청원에 이 시장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얘기만 거듭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세종경제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국민청원동의 숫자가 미미하다면 이춘희(시장)의 책임론 제기하자는 얘기가 시민단체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의 책임론 가능성에 대해 "이춘희 시장이 이번 청원에 소극적이다. 지금 이 시장의 페이스북같은 곳에 들어가 봐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못했고, 세종시 공무원들도 과거처럼 나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 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1일 오후 6시현재 1만2688명이 동참했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 켑처]

그는 "지금의 국민청원에는 우리(세종및 충청)지역에서 오미피언 리더층은 다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더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 그러나 과거 행정수도 이전문제 때나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원안 사수때는 세종시민과 대전 .충남. 충북에서 하나가 됐으나 지금은 (대전.충남북지역민) 등한시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청원의 동참자가 저조한데 대해 20만명이 동참했느냐, 아니랴는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5.9 대선때 후보들이 개헌을 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오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역시 국회분원세종설치를 얘기했었다"라며 "국민청원은 그런 취지에서 20만명의 동참하느냐는 것보다 (내년 4월)총선이후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분원설치를 이슈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대로면 세종시는 청와대와 국회가 없는 행정중심복함도시일뿐 행정수도는 아니라"라며 "(이시장과 세종시, 세종정치권이 소극적이어도)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나서 행정수도 완성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B씨도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에관한 국민청원의 동참자가 저조하면 그간 입만 열면 이를 외쳐온 이 시장과 세종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이 시장은 본인 스스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외치거나 공약한 세종시민의 대표인 시장인만큼 반드시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더구나 영.호남지역 시도지사들은 주요 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와 국회. 심지어 출향인사들의 재경향우회등을 밤문해 해결에 적극 나서는데,  세종시민의 대표라는 이 시장은 이에 소극적이었다”라며 “이번 청원이 실패하면 타지역, 특히 2500만명이 사는 수도권에서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 및 설치에 반대하는 논리에 밀려 공격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디.

충청향우회 중앙회 한 간부 C씨도 이날 “나는 고향인 공주에서 사는 집안 아우벌되는 공무원으로부터 국민청원 사실을 알고 지난 주말 국민청원에 동의했지만 재경향우회 회원 상당수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라며 “ 세종시등은 대체 뭐하는 곳이냐. 세종인구 32만명, 대전 150만명, 충북 160만명, 충남포함 500만명이 넘고 출향인사만 720만명인데 고작 1만2천명이 동의했다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 대표 D씨는 “국민청원 동참자가 2만명정도로 추산했다”라며 “일부 단체와 시민중에 이춘희 시장의 책임론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분원설치는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지 몰라 적극 나서지 않는 것같다”고 이시장을 감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분원 설치의 현주소.

​대통령 세종 집무실(제 2청와대) 설치와 국회 분원(제 2국회)설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신 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됐고, 청와대.국회, 행정부처 이전이 골자였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에 대한 또다른 청원도 게시됐다.[사진=청와대홈페이지켑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올해로 7년차다.

이를 지난 2017년  5.9 제 19대 대선을 통해 당시 여야 후보들이 헌법을 다듬어  대통령 집무실과 부처 이전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메머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일 당시 개헌을 통해 대통령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만 벌이다 개헌이 물건너가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답보상태였다.

세종시민과 관련 시민단체등의 외쳤으나,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가 외면한 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민 단체들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곧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자 충청인, 세종시민의 자존심이니 반드시 해결되어야한다고 각계에 호소하고 나섰다.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살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 나섰던 것이다.

◇국민 청원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런 뜻을  대변해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등  세종지역 366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청원에 들어가 있다.

​이청원은 지난 달 1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문이 게시되어 있다.

청원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라며 "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다."고 시작했다.

 이어 "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19.1.22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19.1.12 한국경제신문 기사)."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청원인도 주장을 담았다.

청원인의 주장은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하라"고 밝혔다.  

또한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품질 향상을 제고하고,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하다"라며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3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결의안을 채택한뒤 정치권의 참여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청원인은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청원에 참여한 관계자는 1일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동의하는 시민이 2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1만3천명도 안되어 답답하다"라며 " 남은 10일 동안 세종시민 뿐만아니라 각기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등 관련기관들의 움직임.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은 1일 세종경제신문 4월21일자 <대통령세종집무실 국민청원,.고작 9900명 보도>와 관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5월1일 현재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참여인원이 1만 2000여명에 머물러 있다.

국민청원 마감기한인 5월 11일까지 답변에 필요한 2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충청권시·도의회 의장단 명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공동건의서'와 제55회 임시회 회기중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국회광장 앞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라'는 대국민 홍보 퍼포먼스도 펼쳐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가 온전히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 국민이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자"고 강조했다.

인근 공주시등 지자체등은 관련법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민등에게 국민청원사실을 알려 동참하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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