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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신 김도현 베트남 대사의 억울한 얘기...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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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신 김도현 베트남 대사의 억울한 얘기...왜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4/28 [17:43]

대전출신 김도현 베트남 대사의 억울한 얘기...왜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4/28 [17:43]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국내외에서 외교분야 차세대 인재로 꼽히는 대전출신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53)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외교부가 김 대사를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청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 대사도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내는 등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김 대사의 능력이나 성품으로 봐  외교부의 표적 감사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주 베트남대사 임명장을 받는 김도현 대사[사진=청와대 홈페이지켑처]

 자칫하면 대사직을 놓고 억울해 하는 재외 공관장과 외교부 본부 사이 초유의 법정공방도 예상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추락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외교부의 징계가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부실또는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외교부가 문제 삼는 것은 외교관의 현지에서의 통상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말 베트남 냐짱의 골프장 개장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당시 배우자와 자녀 셋을 2박3일 동안 동반하고 이 곳을 다녀왔다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외교부는 김 대사가 주최 측에 가족의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사는이에대해 “주최측이 먼저 가족까지 초청했고, 해당 행사에 쩌엉 떤 상 전 주석을 포함한 베트남 고위직과 기업인, 그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고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족동반 행사에 자연스레 친분을 쌓기 위한 외교활동의 연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에 나와 있는 주한 외교관들은 28일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용을 보니 외교관들의 흔히 있는, 통상적인 외교활동이자 근무"라면서 "한국외교부가 지나치게 업무범위를 협소하게 인식한 것으로, 외교관에게는 그 나라를 대신하는 만큼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의하나 내달 초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디.

▲ 김도현 신임 주베트남 대사(왼쪽)와 환담하는 베트남 총리 [사진=VNA 캡처]

김 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 최고위직들과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숙소와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주말에 일을 한 것을 두고 중징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나온 특명전권대사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소명했다.

그는 또한 “(외교부가 요청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재심청구는 물론 행정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무법인에 의견을 구한 결과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징계위에서 우선 소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달 2일 김 대사 소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중징계를 요청하며 관저에 설치됐던 골프연습 그물망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서는 그물망 설치를 통해 500~700달러 상당의 뇌물이 김 대사에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뇌물이 될 수없다는 판단이다.

김 대사의 의뢰를 받아 의견을 낸 법무법인 화현의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는 영득(領得ㆍ취득해서 제 것으로 만듦)의 의사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며 “베트남의 풍습, 제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호의를 바로 거절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될 수 있고,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우다 10일 가량 뒤 복귀, 수일 내 철거처리 한 만큼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변호사는 또 “이번 사안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제대로 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이 잘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직 공관장은 한 매체에서“외교부가 웬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같은 정부에서 임명한 특임대사에 대해 그렇게까지 징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일단 징계위 결정을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면서 원칙주의자다​.

서울 외교가는 사실이라도 경고 수준에서 그칠 일을 외교부가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부 내 알력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있다.

▲ 서울 외교부 본부청사[사진=네이버 켑처]

외교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구원이 작용,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사는 대전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1993년 제 27회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주 이라크 대사관 1등 서기관, 주 러시아 대사관 1등서기관,주 우크라이나 참사관, 주 크로아티아 참사관,기재부 남북경제과장을 지낸 베테랑이다.

▲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의 선행이 소개된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그는 서기관 시절이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를 뒤흔든 대통령 폄하 발언 투서사건에 휘말려  MB정권등에서 기획재정부로 파견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가, 삼성전자에 입사해 러시아 등 해외 업무를 총괄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해 5월 과거 외교부 선배들을 제치고 베트남 대사에 발탁됐다.

한편 현지 매체들은 대미 자주파로 통하는 김 대사의 부임 후 그의 친 기업 친 교민적 행보를 반겨왔던 하노이 교민사회는 외교부의 김 대사 징계 강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하노이 한인회 강당에서는 김도현 특임대사 소환에 대한 교민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 코참, 중소기업연합회, 한베가족협회는 김 대사의 조기 이임으로 8000여 기업과 18만명의 교민을 향해 낮춰졌던 공관의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김 대사 징계를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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