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야 4당, 22일 선거제 패스트트랙'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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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야 4당, 22일 선거제 패스트트랙'담판'
  • 정근보 기자
  • 승인 2019.04.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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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제=정근보 기자] 뜸들여온 선거제 패스트트랙(시급한 안건의 신속처리지정)을 놓고 정치권이 이르면 22일 담판을 짓는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게됐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다. 

▲ 여야 4당원내대표.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사진=YTN켑처]

이에따라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2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야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문제가된 공수처 기소권 문제와 관련,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 수사할 경우만 기소권을 갖게하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접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금주중에 여야 4당이 합의를 하거나, 아예 패스트트랙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22일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국회의사당[사진=네이버켑처]

바른미래당 당 관계자도  "오는 23일을 (여야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만약 23일이 지나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 되는 것"이라면서 "22일 원내대표들이 합의에 성공하면 각 당에서 추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수처 법안의 수정 방향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아 원내대표간 합의해도 이들 당별로 내부 추인을 받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 여야 4당원내대표.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사진=YTN켑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을 '독재적 발상이자 야합'이라며 저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청권의 재선 의원은  21일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 독재 권력만 강화하게 된다"며 "민주당의 '제2, 제3중대', '제왕적 대통령' 양성제도에 불과해 부끄러운 정치사로  평가될 것"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입맛맞는 수사를 공포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지금도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호위부'의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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