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만명이 필요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민청원...고작 9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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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만명이 필요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민청원...고작 9900명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4.2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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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권오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청 청사건물(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에 지난주 후반에 대형 플래카드 하나가 걸렸다.

'시민여러분!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하는  시민에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플래카드다.

그 게시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라고 적혀있다.

기간도 2019년 4월1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한달로 되어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청 청사건물(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에 지난주 후반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헤줄 것을 호소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 권오주 기자]

그렇다면 국민청원 동의가 반영되는  이기간 한달 동안  20만명이 같은 의사를 지지가 필요한데 3분의 1이 흐른  현재 몇명이 참여했을 까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난을 분석하니  21일 정오 현재 채 1만명을 밑도는 9935명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나 정부측이 이와관련한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불안감이 돈다.

 앞으로 남은 기간 20일 동안 19만 여명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분발하지 않으면 자칫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곧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에다 충청인, 세종시민의 자존심이나 다를 바없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됐고, 청와대.국회, 행정부처 이전이 골자였었다.

이를 지난 2017년  5.9 제 19대 대선을 통해 당시 여야 후보들이 헌법을 다듬어  대통령 집무실과 부처 이전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메머드 공약을 세웠다.

하지만 개헌이 물건너가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뜻있는 세종시민과 관련 시민단체등의 외쳤으나,  말만 풍성했지 제대로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가 외면한 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살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 나섰던 것이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기자회견 장면[사진=뉴스 OTN켑처]

이런 뜻을  대변해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지난 11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에 들어가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문이 게시되어 있다.

 청원인은  그 내용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라며 "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난에 올려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게시글. 21일 정오까지 9935명이 동의한 상태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이어 "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19.1.22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19.1.12 한국경제신문 기사)."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원인은 주장을 담았다.

청원인의 주장은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하라"고 밝혔다.
 또한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품질 향상을 제고하고,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하다"라며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난에 올려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게시글. 21일 정오까지 9935명이 동의한 상태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청원인은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21일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동의하는 시민이 목표치 2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1만명도 안되어 답답하다"라며 " 남은 20일 동안 세종시민 뿐만아니라 각기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과'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운동으로 펼쳐지며, 세종지역 36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지난 11일 시작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국민청원은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21)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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