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이슈]정국은 갈수록 꼬이고, 장외투쟁 나서는 한국당...왜?
상태바
[토요이슈]정국은 갈수록 꼬이고, 장외투쟁 나서는 한국당...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4.2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4월 국회가 열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만 1만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에 나선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정국이 급격히 냉각, 4월 임시국회 파행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미없는 장외집회'라고 반격하지만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 20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장외집회를 갖겠다고 알리는 자유한국당 [사진=한국당 홈페이지켑처]

 여야 정치권이 1.2월 국회를 날려보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3.8개각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공방으로 까먹더니 4월 국회역시 공전되고 있다.

 여야는 그런데도 서로 네탓 타령만 하고 있다.

 이런 때 한국당이 장외로 나서 대정부 규탄집회를 여는 이유는 뭘까.

 인사청문회를 마친뒤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는데도,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결국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미선 재판관문제만이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그리고 그이전부터 야당이 부적격인사로 꼽은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강행한데부터 정국이 꼬인 것이다.

▲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사진=헌재 제공]

 이는 곧 입법부(국회의장을 비롯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호남계)를 비롯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검찰, 시도지사,시도의회, 기초단체장, 교육감등을 완전 장악하면서 일방 독주가 이뤄진데 대한 반발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다 주식 투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19일 결국 임명했다.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두 명이 헌법재판소에 추가되면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 수는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게 된 셈이다.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19일 낮12시40분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임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3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미선 재판관은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부단한 소통과 성찰을 통해 어떤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성향 인사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으로 재편됐다.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사진=한국당 홈페이지켑처]

최소한 이석태 재판관과 유남석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오는 2023년까지는 중도·보수 재판관들의 도움 없이도 진보적 관점에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힘이 생긴 것이다.

  헌재에 여성 재판관이 세 명이나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야3당은 일제히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역시 "19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모욕당했다”면서 “20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지지자 등 1만명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재판관에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은 횡설수설을 거듭하고 정작 해명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남편이 나서서 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본인은) 순방 중 전자결재로 최악의 인사임명을 했다”며 “참으로 낯 두꺼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문재인정부의 낙하산인사를 지적한 바른미래당홈보문[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켑처]

 김현아 같은당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국민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면서 “국민과 야당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판사로서도 부적절하고 부족한 인사라고 비판했지만 이 소리가 문 대통령께는 들리지 않았나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은 국회 포기선언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광화문 거리로 나간다”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사에서 조국 수석을 삭제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발끈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국정농단 탄핵 심판을 보며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겼는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만 불법이 없으니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라는 의혹을 더한다”면서 부산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부산 인맥을 챙기기 위한 것인지 반문했다.

▲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보문[사진=민주당 홈페이지켑처]

 이어  “청와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강행에 결사반대하는 한국당을 두고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과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정치공세로 일관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에 근거가 없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며 오히려 법을 어기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은 진통과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