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정이 선거제 개혁 시간없다는 뜻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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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상정이 선거제 개혁 시간없다는 뜻을 상기하라
  • 세종경제신문
  • 승인 2019.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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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열망을 받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대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이번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최후통첩했다.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이  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안에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 선거구획정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촉박하다.

 

그중에도 지지부진한 선거제법안 패스트트랙(시급한 현안처리)는 이제 시간을 다툰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문제는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으로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단일안에 합의했놓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선거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270일, 최대 330일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면 올 연말 법안을 처리를 위해선 시간적으로 이번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때문에 심상정 위원장이 여야 4당에대해 이번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최후통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입장은 녹록치않다. 여야 4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의견을 갖춘 모양세지만 당내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지역구로한 의원들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단일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묶이면서 사실상 머뭇대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는 데반해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선거제 개편안은 뒤로 밀리면서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6년 제 20총선 때처럼 이번 역시 후보자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이 통합될지, 분구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선거준비를 해야할 실정이다.

그 일이 먼저인데  정쟁만 벌이니 개탄스럽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야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지지만큼 의회 권력을 배분하자는 데 있다.  지금은 승자독식으로 패자에게 던진 의견이 사표(死票)로 이어졌기에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표심이 민의의 전당에 그대로 반영되어야한다는 뜻이다.

세상은 바뀌는데 정치권은 옛날 그대로이니  개탄스럽다.

선거제 개혁은 또 여야의 대국민약속이기도 하다. 4월 임시 국회는 4.3재보선 이후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2주일이 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올 들어 1, 2월을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채 까먹고,  3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거듭하다 인사청문회공방과 비쟁점 법안 몇 개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4월 국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도 어물쩍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여야 소모적 대립으로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생법안을 다룰 4월 국회의 가동과함께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더 지체할 수 없다. 한치의 양보없는 여야간 티격태격으로는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를 바꿀수없다. 힘있는 여당은 상대를 위해 뭘 주어야하는지 고민하라. 또 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일을 협력해야하는지 타협하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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