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미래세대가 값아야할 국채...1분기만 50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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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래세대가 값아야할 국채...1분기만 50조 최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4.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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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n=신수용 대기자]국채는 나랏빚이다. 이는 우리 자손, 미래세대가 값아야할 빚인 것이다.

국채발행이 올 1분기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갚고 남은 빚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국채는 정부가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때문에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 국채발행이 올 1분기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사진=연합뉴스 TV켑처]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2.3% 늘었고,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원보다 4.5%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순발행액도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다.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작년 2분기 말의 660조3465억원보다 2.1%인 14조1675억원이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재정 집행이 적극적인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상환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국채발행이 올 1분기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사진=연합뉴스 TV켑처]

하지만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주목된다.
 

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작년만큼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국채 발행이 더 늘 수도 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총예산인 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고, 2017년보다는 25조5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는 반도체의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그중에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등 기업의 수출 부진과 법인세 세수전망이 나쁠 것으로 보여 국채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의 경우도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에 있다.​

양도소득세등도 부동산 거래둔화에 막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관련, "일자리 창출및 미세먼지 저감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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