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4월 국회,문열지만 '팽팽'...쟁점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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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뉴스창]4월 국회,문열지만 '팽팽'...쟁점이 뭐길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04.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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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문= 서울]신수용 대기자=헛손질과 말싸움으로  그친 3월 국회에 이어 8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다.

 여야가 합의한 4월 국회는 일정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빠듯한데다, 현안과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극과 극'이다.

​이렇다보니, 4월 국회도 3월국회 못지 않은 정쟁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는게 아니다.

 지난 3월 국회는 월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의, 그리고 3.8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그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시끄러웠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개나리와 벚꽃으로 봄을 맞고 있다[사진=네이버 켑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안나오게 해달라'는 교섭단체 연설을 계기로 날선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를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간의 기싸움과 국회윤리위제소로 이어지는 파장도 불러왔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격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추진 논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공방과 4.3재보선으로 힘겨루기로 여야간, 정파간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왔다.

​아슬아슬하게 여야가 모여 4월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4월 국회 개회일인 8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임명반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할 태세다.

​이로인해 여야관계및 정국급랭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도 정국이 시계제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4·3 보궐선거를 두고 각 당 지도부가 국회의 자리를 비운 사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왔다.

​그래서 4월 국회 소집되지만 여야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김학의전 법무차관의 특검·추가경정예산·선거제 개편 등 연초부터 이어지던  이슈들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원도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이석을 놓고 공방까지 벌이면서 여야 사이 분위기가 얼어 붙었다.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여야 3당원내대표,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민주당[사진=네이버켑처]

여야가 합의한 4월 국회도 만만치 않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손도 못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재논의를 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을 언급, "경제계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년 확대'를 들고 나왔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난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적극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설 대안법안 추진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학의 특검법' 등 대여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국회를 앞두고 '국민부담 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제시했지만 청문회 정국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한국당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국민부담 경감 3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꼽고있다.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법' 선제 발의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드루킹 재특검 등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며 전면전에 나설 움직임이다.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여야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는 쟁점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압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은 '총선용 예산'으로 보고 강력히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제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4월 국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그 힘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내부 갈등이 첨예하다.

▲ 국회의사당[사진= 국회홈페이지 켑처]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볼만하다. 과거 유승민 의원 중심의 바른당계와 호남지역 출신간에 갈등의 골이 깊다. 손학규 대표의 4.3재보궐 선거의 책임론과 이언주의원 중징계등 내홍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한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문제로 패스트트랙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여건이 녹록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3 보궐선거에서 한 석을 확보한 정의당은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려 하지만 평화당 내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평화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아 패스트트랙(시급한 안건 처리) 논의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일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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