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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토크] '박영선. 김연철 임명'하려는 靑vs '안된다'라는 2 野: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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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토크] '박영선. 김연철 임명'하려는 靑vs '안된다'라는 2 野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4/07 [12:46]

[정가토크] '박영선. 김연철 임명'하려는 靑vs '안된다'라는 2 野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4/07 [12:46]

[세종경제신문=서울] 신수용 대기자=인사부실 검증을 삼아  보수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소 벤처기업부 박영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때문에  이들의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날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박, 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등 3명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시한을 7일까지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이르면 8일 쯤 임명할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후보자(사진 왼쪽)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진= 박.김 후보자 페이스북 켑처]

​그러나 국회는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채택했지만, 박, 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 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장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지만, 7일 두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는 회의 일정이 없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10일부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출국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국회에 재송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8일쯤 두 후보자의 임명이 확실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늘(7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제공]

그는 "9일 국무회의와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8일 이들의 임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박, 김 후보자를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 "두 장관 후보자는 불가함을 재차 확인한다"라고 공식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북한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오직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주장을 지속해왔다"라며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김정은 정권에만 듣기 좋은 소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달 27일 중소벤처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모습[사진=이종배 자유한국당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어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 사전에 몰랐다며 봐주기 검증을 시인했다"라며 " 박 후보자의 임명은 정권과 여당, 후보자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는 데다 전문성이나 정책적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아닌 지명 철회를 보여주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을 약속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이 두 후보자의 불가함을 가장 강력하게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두 후보자는 반드시 살린다는, 속이 뻔히 드러난 ‘코드 살리기’ 계획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장면이 담겼다는) ‘CD 쇼’의 ‘꼼수 반전’이 결과적으로 ‘자폭 반전’이 되어버린 ‘42만 원’ 허위 적시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조사부터 받고 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역시나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허위 회계 보고들도 마찬가지"라며 "만일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면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워싱턴 DC로 출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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