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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정치를 고대한다
강희복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  hbkang@me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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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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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현재의 20대, 30대의 청년세대가 앞으로 겪을 고난은 지엄할 것이다. 4개의 폭탄이 이들 머리 위에서 동시에 터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4가지 폭탄을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너무 방만하여 직접 혹은 잠재적으로 국가부채를 급속히 늘리는데, 이는 청년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둘째는 지금도 가까운 미래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청년세대에게 제공하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국제경쟁(예, 중국청년과 일본청년)에서 이길 소득창출능력을 못 갖추게 된다. 셋째는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장벽(지정학적으로 최선)이 북한의 핵폭탄으로 허물어질 위험에 쳐했다. 넷째는 이런 막중한 폭탄들을 떠안을 청년세대 자신은 정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되었다. 비극의 연속이다.

 

빚이 현재보다 몇 배가 많을 청년세대는 보자! 지금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복지의 확대는 기금부족을 가져올 것인데, 청년이 부양할 보험혜택인구는 수명연장이 가세해서 청년세대 인구보다 많아진다. 그러니 개인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낙후될 청년세대가 왔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월등한 전투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챙길 수 없다. 중국, 일본의 청년세대는 미래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전투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바로 행정규제와 이익단체의 저항으로 미래 산업(원격의료산업, 자동차공유산업, IT금융산업, 등등)이 시작도 못했다. 우리 청년이 경험하는 것은 허드렛일, 편의점, 요식업, 주차대행 알바 정도이다. 이런 경험으로는 미래 산업전선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이길 수 없으니, 그만큼 청년의 미래와 소득창출능력은 쪼그라드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3강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고 경쟁하는 형국이어서 국력이 약한 우리는 이들 영향권에 있다. 지난 5천년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먼 나라이면서 최강국인 미국을 안보동맹국으로 만든 외교국방정책은 최선이다. 지난 70년간 북한 독재정권(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사회국가 동맹)의 전면적 도발을 억제한 힘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폭탄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을 저질러서 국제사회가 긴장하였다. 남과 북,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위험을 놓고 협상을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협상이 나오면 우리 안보는 위기에 빠지고 70년 평화는 끝날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의 놀이터이다. 정당의 공천이 필수인데 기존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발되어서, 선거에 나가고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세대가 이 벽을 뚫고 선출직에 나갈 기회는 양념정도이니, 미래의 정책결정에 중요 책임자로 참여할 방법이 없다. 복지정책의 설계, 행정규제의 개혁, 이익단체의 이해 조정,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안보정책 등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청년세대는 정녕 빠져있다. 민주질서이지만 세대 간의 소통은 막혀있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고,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비극을 선택하는 배경일 것이다.

 

청년세대는, 더 이상 나빠질게 없으니, 이 질곡을 스스로 힘으로 벗어야 한다. 용기를 내고 단결하여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출직에 전면적으로 도전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자! 스스로에게 닥쳐올 위험한 폭탄을 빨리 제거하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청년세대이기에 이들의 전면적 참여가 공정하다. 청년세대는 가장 먼 시간까지 가장 많이 책임을 질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재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군인인지, 경찰인지, 공무원인지, 학생인지, 알바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유민주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 그 아래 뭉쳐서 미래를 책임지게 될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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