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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 왜 김기식 셀프후원 논란 놓쳤나…靑 “후원금은 검증대상 아니었다”… 책임론 쏠린 조국 감싸기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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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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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감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tv 캡쳐)

청와대는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법성’을 발표한 지 40분 만에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선관위에 판단을 구한 뒤 나흘 만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과거 행위 중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거취 판단의 잣대로 객관적 판정을 제시했던 이상 선관위의 발표 직후 김 원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하고 뒤이어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공식화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원장의 사임을 수리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왜 민정수석실에서 김 전 원장의 위법 의혹을 판단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민정수석실의 검증 항목에 없었다"는 다소 궁색한 답을 내놨다.

결국 김 전 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5000만원 후원' 논란이었다.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김 전 원장에 대한 일련의 의혹들을 검토한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 줄곧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만 주력해 온 민정수석실이 정작 민정라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인사검증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후보자 등 ‘릴레이 낙마’에도 조 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한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개혁 성향 인사들이다. 

김 전 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지난주 후반에 최고조에 달했다. 보수야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등을 돌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감원장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인사실패의 전례를 볼 때 13일 금요일이나 주말인 14일이 김 원장 사퇴 시점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 원장이 버틸 경우 여론에 역행하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할 12일~13일에 선관위에 김 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법 사항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김 원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김 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없이 김 원장은 선관위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서야 사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인사실패의 최종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지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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