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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각 부처와 적폐청산 수사결과 공유…지시 따른 중하위직에 불이익 줘선 안돼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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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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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트윗 캡쳐

청와대가 현 정부가 출범된 뒤 진행해 온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청와대 참모진들은 물론 정부 각 부처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적폐청산 수사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경각심을 가지라는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의 의미"라고 말했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은 채근담에 나오는 문구로 "남을 대할 때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며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영복 선생이 쓴 '춘풍추상' 액자를 각 비서실에 선물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전임 정부에서 비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직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현 정부 인사에게 전달됐으며 해당 직위에서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등의 내용이 도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 청와대 트윗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직사회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상 오류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실무직원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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