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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선고…재판 보이콧 끝에 오늘 선고탄핵심판 거쳐 형사절차로…검찰 소환조사 뒤 구속 상태서 재판 넘겨져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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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0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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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tv 캡쳐)

1년 가까이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연다.

법정에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석을 각각 비춘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석은 국선변호인단의 모습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사건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개정한 관련 규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생중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지난해 4월 16일 기소 이후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범죄혐의 가운데 15개 혐의의 공범들은 현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하급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법정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와 검사석, 변호인 및 피고인석을 촬영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하고있는 만큼,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선고 종료 즉시 구치소에 판결문을 전달하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자신의 1심 판결문을 받아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2월 열린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에는 약 130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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