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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 FTA, 사실상 타결…철강·농업은 지켰다"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한미 FTA 전략 통했다"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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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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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 = 미 폭스뉴스 영상 캡쳐,Foxnews)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 면제조치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할당량이 부과될 것"이라며 "전략이 통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들이 관세부과에서 면제됐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전략이 통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므누신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것은 단순히 관세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정에 조만간 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또 "쿼터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양을 감축할 것"이라며 "이것은 완전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tv 캡쳐)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원칙적 합의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에 대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또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며 기존 협정에서 합의했던 관세 철폐항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은 철강 관세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발표시기 등 세부 절차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내부적 압박도 컸다. 때문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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