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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7263건… 과태료 385억 부과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성과…887건 접수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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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0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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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픽사베이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 1만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도 7천건을 넘어 일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는 7263건. 이에 연루된 1만 2757명이 385억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2016년의 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유형이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표=국토부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토록 했다. 또 허위 계약서 작성 중개업자의 경우 지자체 통보를 통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유도했으며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의 경우는 세금추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고자 작년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한 접수 건수는 887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전 최초 자신 신고는 100% 과태료 면제를,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ㆍ협조 땐 50%의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2289명)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서울ㆍ경기 등 일부 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청약 정보 등을 살필 방침이다.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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