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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3차 개정협상 철강 무기로 더 강경해진 미국한미 이견 못 좁히면 미국 통상공세 심화 우려
정태우 기자  |  sky@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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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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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연합뉴스 TV 캡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3차 개정협상에서는 ‘철강 관세 폭탄’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주력 수출품인 철강이 수입규제 대상에 오른 데 반발했다. 이날 한국 측 수석대표인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부대표에게 수입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해줬다. FTA 개정협상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국에도 철강 관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오른팔’로 부상한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FTA 3차 개정협상에 미국의 공세는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선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트럼프 정권에선 돌연 PMS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나바로 국장이 한국에 PMS를 무조건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철강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통상위협이 강력한 만큼 우리 정부가 FTA 개정협상에서 열세를 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단 차장은 “AFA와 PMS가 적용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50배 가까이 증가한다”며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미 상무부의 재량이 크고 이를 한미FTA 협상을 위한 무기로 사용할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한국 통상당국과 기업의 어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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